저희 회사에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청사신축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받아본 설계 내역서 에 원가제비율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비율과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원가제비율은 50억미만공사 공사기간 13~36개월일경우 간접노무비 12.6% 기타경비 5.6% 일반관리비 6% 이윤 15%로 적용하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공사는 설계내역서에는도급액 42억 에 공사기간 24개월로 위와같은 비율이 적용되야 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받아본 설계내역서에는 간접노무비 11% 기타경비 5% 일반관리비 4,5% 이윤10% 로 작성되있읍니다. 이부분 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8871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요율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오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직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원사계산 업무의 편의성 및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 범위 내에서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만든 조달청 내부 기준입니다.
이 조달청 내부 기준은 조달청 이외 기관이 이 기준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달청 내부 규정을 준용할지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내부규정이므로 이 규정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다르게 적용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