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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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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 의무화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계약법규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저희는 수요기관으로서 각종 용역 사업 등 사업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입찰공고를 내기 전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현재 계약예규 공동계약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단순히 허용을 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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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렴계약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2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이 아닌 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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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발주시 설계단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서는 토목공사를 발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가 20년도에 끝나도..사업시행인가 및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 22년도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계가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발주를 늦게하다 보니... 조달청 발주시점에서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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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그룹 운영관련 적법성 질의
저희 대학은 최근 교육부 감사 등에서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사립대학 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의 자체적인 감사에서 소싱그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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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후단은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인 경우"라고함은 얼마가 고시 금액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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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소속 이동 관련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계약업무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나목에 의해 비밀로 체결한 학술연구용역에서책임연구원이 소속을 변경해 계약 사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대학 산학협력단 측에서 책임연구원을 교체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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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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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산출서상 단가구성항목 변경가능 여부
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로써 총액입찰 현장이며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내역서 공종중 "모터카 자재운반"의 단가산출서 구성항목이1 자재상차시 타이어크레인 사용료2 자재상차시 비계공, 보통인부 인건비3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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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납품 불가 시 품목 제외 가능 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물품 구매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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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일괄 시공입찰안내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공고된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해 위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자재(직접구매 대상 대상품목)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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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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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인 연구용역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질의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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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상 진행한 용역 건의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계약법상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내용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으로 진행된 용역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납세증명서(국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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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중 지체상금 적용금액
장기계속공사 중 준공기한에 준공을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3회를 거쳐 기성검사를 진행하였고 기성검사에 대한 공종은 장기계속공사 특성상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하였고, 당 사에서 기성검사 한 공종에 대해 관리(안전,유지보수,자재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럼 지체상금 적용금액에 저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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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공사중지기간적용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1. 당 현장은 장기수행공사로서 1차 공사를 2020년 10월 5일 착공하여 2021.09.06.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2. 2차 공사를 계약하여(공사기간 2021.09.07.~2022.09.01.)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동 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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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함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 자체조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내부 검토중,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기타기관으로 권한이 없으며 상급 공공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며부정당업자 제재의 방법은 해당 기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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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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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중 현장대리인의 현장 철수시 간접비 계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토건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임지원이라고 합니다.저희 본부에서 관리중인 공사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공사현황 1 2021. 02. 09 : 착공(계약기간 180일, 당초 준공일 : 2021. 08. 0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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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여부
군청 발주 공사중 도면과 내역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1. 도면 - UTP 케이블 옥내 포설2. 내역 - UTP 케이블 옥외 포설3. 설계사 확인 - UTP 케이블 옥내 포설이 맞음.도면대로 시공을 해야되는 상황이며 인건비가 약 3배 차이가 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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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현황> - 2022년 10월 현재: 2023년도 예산 확정 / 2024년도 예산: 미확정(2023년도 3월에 요구 예정) - 사업부서에서 2023~2024년에 걸친 용역사업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 요청 - 국가계약법 제2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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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우수조달공동상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합니다.한편,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및 「조사설계 실무요령」제3장(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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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공단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학술연구용역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해당 건은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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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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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특허반영 질의
국가조달 업무 조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탈선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탈선감지장치는 철도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 시험절차에 따라 운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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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에서 처리 바랍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 및 같은조 제5조제4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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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본인)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된 물품(선박)의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당사는 2021년 10월경 공공기관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조선소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2022년 7월 말까지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제작사에서 코로나1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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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
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물품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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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1인으로 현재 유찰된 상황입니다.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이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격결정(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1. 응찰자가 입찰공고에 업로드했었던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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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반기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용역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항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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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가와 공사업체의 실시공단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지방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설계단가(71,000원/2021년4월 물가정보) => 시공단가는(150,000원/2022년8월 물가정보)으로 가격 차이가 2배이상입니다.이렇게 공사를 하게되면 손실이 너무 커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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