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사개요 공사명 : OO 연구센터 건립공사(구분 : 발주처A, 공동도급사[주관사]B 64%, 공동도급사C 20%, 공동도급사D 16%, 하도급사F)1. A와 공동도급사[주관사]B간 '22년에 공사계약체결 하였으며,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문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작년에 [장비 개발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 1. 만약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고시 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여부 및 제안서평가 여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0개 업체 참여)된 경우 동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였을 때 다시 유찰(0개 업체 입찰)된다면 이때 동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A사(건축/대표계약자), B사(전기, 통신, 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B사(전기, 통신, 소방) 업체가 정보통신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선 폐업신고 후, 전기, 소방 2가지에 대해서는 면허 유지에 따라 계속 공사를 하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 와 다른 토질에 따른 변경 설계서상토사로 되어있고 , 단가산출서상 터파기 상차 단가의 계수 및 효율이 품샘의 일반적인 토사로 계상되어있음, 또한 되메우기시 터파기하여 나온 토사를 재사용하는걸로 설계되있음현장여건지반조사보고서상 CL로 분류 되어 있고현장 토사 의뢰시험결과 : NO200번체 통과율이 90.9%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 관련 채권확보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배수용입니다.1. 연구소는 연구 목적상 필요시 SW 등 독점 제조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독점 제조공급사 중 일부 외국계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 또는 SW 등 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계약시 10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반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철도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허가 지연, 수직구 지하수 유출 등)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이에, 공기 연장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직접공사비(간접비 제외) 반영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시공...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중단으로 저희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취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건은 물품납품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1년 중 10개월 동안 납품을 진행했고,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시실험장비(동결건조기 및 초저온냉동고) 임차(16개월, 19백만원)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같은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교통신호수 정산 공사현장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교통신호수(직접공사비에 적용되어 있음.)를 준공(기성)후 의무적으로 정산(근무일지, 사진대지, 노무대장 및 입금증빙 자료, 내역서등)을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발주청은 학교(시설과)인지 SPC인지 여부 BTL 사업 건설공사 진행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단(감리)과 이 사업이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인지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로인해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 등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SP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불확실합니다. 공사를 민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 4항 관련 질의입니다. 4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적용 품셈에 관한 질의 입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축전지 설치(밀폐형, 400AH이하, 125V이하) 품셈관련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의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합니다.발주처 의견 : 한국전력공사에서 잠정품셈으로 "잠정품 3-31 축전지 설치" 품셈을 제정(2024.01.12.)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시 법무사를 주관사로한 입찰공고 및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본 공사이외의 추가공사에 대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여부 1. 질의 배경-. 당 현장은 신한울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수행으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실적 정산하여 기성집행 중.-. 계약외 역무는 추가공사로써 발주처로부터 공사통보서를 받고 추가공사에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본 공사에 합산하여 계약변경 추진.-. 이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일반조건 수고하십니다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현재 유로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단축및 품질향상을 위하여알루미늄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설계변경시 차감 금액이 300,000,00원가량 발생 예정 입니다.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건물 손료 적용 당 현장은 택지 개발 현장으로 공기가 당초38개월 에서 변경 56개월로 변경되어 18개월이 증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8개월 증가분 손료를 적용하는 과정중 감리단의견과 시공사 의견이 달라 질의 요청합니다.감리사: 기존 설계단가가 있음으로 변경(56개월) 손율 - 당초(36개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대상 수요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예산사정에 때문에 아래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총차 : 2024. 2. 15. ~ 2024. 8. 18.(44,862,000원)1차 : 2024. 2. 15.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한시적 코로나 특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어느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최근 SW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 / 사업예산 22억 이내)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하도급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도급사는 내역입찰하여 23년 9월 계약한 현장이며, 당사 또한 내역입찰로 24년 2월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중인 현장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변경사항1.직접잔토처리-당초공종:직접잔토처리, 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상기 현장은 ᄋᄋᄋ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가 설계내역서에 누락 되어있는 상황으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하고자 하나, 표준시장단가의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ᆞ증축ᆞ개축ᆞ재축ᆞ이전ᆞ용도변경ᆞ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적용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시 신규 품목에 대한 일위대가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계약 내역 일위대가에 사용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의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하도급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1. 원도급사설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국가계약법 (2)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3)하도급관련규정 : 공사입찰설명서 → 13.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발주처에서 입찰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시공사 입니다.당사는 토목공사 부대공종 진행중에 있으며 공종은 외부벽체 절단 및 깨기공사입니다.외부벽체 깨기는 기존 지하철 역사의 신규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사이며, 기계절단 및 인력철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설계도면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 참가업체가 한 업체는 면세사업자, 한 업체는 일반사업자입니다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되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세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대상 건설현장 선급금 보증서관련 질의 춘천에 건설현장 입니다. 선금관련 보증서 제출부분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사는 건축공사 이며, 2024년 및 2025년으로 연부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있는 총공사금액 공사 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선급금을 신청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총공사기간 전체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해 오라고 합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강재손료 변경 여부 이견 질의 도심지 교차로를 굴착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가시설 흙막이(H-PILE+강재토류판)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18개월이고,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이에따라 시공사에서 사용강재의 손료에 대하여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바, 감리단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수의계약 관련한 질의입니다.조항 및 사례를 특정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상담용역계약을2023년 12월에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2024년 2월에 종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