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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1일 2회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 지급(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입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출장을 신청한 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출장을 갔다 왔다면여비는 전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1만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오전 1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계산하여1만원, 오후 1시간도 4시간 미만으로 계산하여 1만원을 지급하는지 알...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9.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외국어/한국사 성적 등록 관련 문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응시자격 기준 점수에 미달일 경우, 원서접수를 했을지라도 5급 공채 제1차시험의 응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7.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어떤 상인가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어떤 절차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7. 국가공무원 퇴직자 성과평과 관련 문의 6.30.일자로 퇴직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 대상자로 포함을 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한 후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성적평가 제외자로 분류하고 성과정보에 대한 자료만 작성,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7. 국가공무원 여비(2인 이상 공동 숙박 시 숙박비 상한액) 문의 국가공무원 관외출장여비 정산 중 숙박비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A와 B가 제주도로 1박 2일 출장을 갔고, 1인당 1박 한도는 7만원(실비정산)입니다.이때 A가 2인 1실로 대표로 10만원을 결제한 상태이고, 10만원짜리 영수증을 낸 상태입니다.이에 2가지를 문의 드립니다.1. 1인...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7. 국가공무원 시험에 청소년증의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6. 23. 종전 특정직공무원 경력인정(근속승진,대우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국가공무원입니다. 특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국가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경력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6. 23. 국가공무원 해외동반휴직 시 사실혼 관계 가능여부 국가공무원 해외동반휴직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6. 23. 국가공무원 육아휴직과 승진의 동일 날짜 발령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과 승진의 동일 날짜 발령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6. 23. 국가공무원(대우공무원) 선발 관련 문의 1.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이 충족된 휴직자가 1일자 복직 시 대우공무원 선발이 불가능한지?2. 복직과 동시(1일자)에 대우공무원 선발이 불가능하다면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급발령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6. 23. 국가공무원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실시 후 다시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사용 후 복직하고 다시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27.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어떤 상인가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어떤 절차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23. 지자체 공무원의 비상근무 출퇴근 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비상근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공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23. 시보공무원도 부상입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시보공무원도 부상입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23.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 문의 국립법무병원 병동근무자(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계호업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20. 국가공무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관한 문의 국가공무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9.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문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이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이던데, 색약 또는 색맹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5.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시 연가, 병가 등 사용 가능여부 문의 국가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적용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5. 국가공무원(일반직) 전보신청 필수 근무기간 문의 국가공무원(일반직) 전보신청 필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직 공무원 임용 후 전보신청에 필요한 필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5. 국가공무원 병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가 30일 이상일 경우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5. 국가공무원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문의 국가공무원으로 8급은 일반승진하였고, 2024년 7급으로 근속승진하였는데, 그럼 교류할때 지방직 8급 공무원과 교류하게 되면 그분은 그대로 8급으로 전입하시고 저만 8급으로 강임되서 교류가 되는 것인지와 저만 다시 8급으로 강임되서 교류하게 된다면 8급 근무경력이 인정되어서 전입한...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5. 1개월 미만 국가공무원(신규직) 연가 당겨쓰기 사용 여부 1개월 미만의 국가공무원(신규)이 연가를 당겨서 사용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연가 당겨쓰기 사용이 가능한 것이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인지, 아니면 1년 미만이면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12. 국가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시 성과가산액 적용 계급 2023년 4급(과장급)이었던 국가공무원이 2024년 연도 중 승진하여 3급(과장급)이 된 경우, 2025년 연봉 정기조정 시 반영되는 성과가산액 적용 계급은 3급인지 4급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8. 소속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공무원 인사교류 가능 여부 문의 소속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공무원 인사교류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A : 국립대 / B : 국립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8.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중 횟수 산정 관련 문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해당 징계기준 표의 비고에 보면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라고 정해져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8. 공직자(국가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절차 문의 공직자(국가공무원) 정기 재산신고시 기관의 심사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5. 8. 공직자(국가공무원) 재산등록 심사처분에 대한 문의 1.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정기 재산변동신고 아내서에 보면 최초 신고 후 신고자의 과실로 재산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기관의 보완명령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과태료 처분은 당해년도 정기변동재산신고 1회에 한하여 처분 하는 것인지도...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인사혁신처 공식 SNS 문의 인사혁신처 공식 SNS에는 어떤 채널들이 있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제2외국어 응시기준 관련 문의 외교관후보자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제2외국어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2외국어 중 프랑스어는DELF/DALF 중 DELF B2 이상, SNULT 60점 이상, FLEX 750점 이상 요구한다고 공시하였는데 이 시험 중에서만 자격요건을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DELF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4. 30. 국가공무원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의 의미 국가공무원 진단서 미첨부 가능 병가 6일의 의미와 진단서 첨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