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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6.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신청 시 연락이 되지 않는 누나 가족 포함 여부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고 가족으로 65세 모와 27세 누나가 있습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복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울거 같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데 누나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5. 승선근무예비역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 되나요?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5. 병적증명서에 주특기 경력기간 기재 문의 자격증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병적증명서로 군복무시절 주특기명,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5.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나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전역증 재발급 절차 문의 전역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기간 문의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상태인데요.한시라도 면제가 시급한데 담당자는 최종 처리까지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시 외국인 처가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였으나, 처는 국적법의 제한 요건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할 경우 처가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분할복무 신청절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분할복무 신청방법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주말에 국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주말(토,일)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리고 국외여행이 가능하다면 주말에 가는것도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회사에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년 전에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과정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문의 모친 부양사유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며,모친은 45세이지만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장기간 수입도 없고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이러한 경우 모친은 병역감면 관련 피부양자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군지원 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문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육군 기술행정병을 지원하면 연기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4. 국외입영연기에 따른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및 빠른 소집 방법 문의 유학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요. 저의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기산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외체제중에 가능한 빠르게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1. 병역판정검사 일자 변경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인선택한 검사일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1. 모집병 지원 분야 문의 모집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각 군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0. 입영일자, 입영부대가 확인되는 서류 발급 방법 본인의 입영일자, 입영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0. 병사와 부사관 복무기록 모두 포함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발급 병사와 부사관 복무기록 모두 포함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0.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군번도 모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군 복무 확인 서류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