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나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ㅇ제재사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5년이하 징역(병역법 제94조)- 40세까지 취업 및 각종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국외여행허가 제한(병역법 제70조)-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발급 거부 및 유효한 여권의 반납무효화(여권법 제12조 및 제19조)- 입국 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ㅇ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체재 → 미귀국자 제재 등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