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 반환하는 때,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청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양도소득세인 경우, 국세징수법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을 채무자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의 범위 이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잔존하는 초과 부분이 확정된 이자채권인지 아니면 원금채권인지의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잔존하는 원금채권 부분에 대한 그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가액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일부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아도 가액반환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원인과 말소를 위하여 출연한 자금의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서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명할 경우 우선변제권 없는 주택임차보증금 공제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채권자의 채권압류전부를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진 때의 원상회복의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