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판결). 즉 우선변제권 또는 주탁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