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선분양특약을 해 준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금 또는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수급인의 가압류와 공사대금 지체책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사안에서 매매대금 지급시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 경우, 그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어음의 반환 없는 이행최고와 지체책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갑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행사 방법 및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는 경우, 별소(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액 및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대해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시채권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