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은행에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서의 입증책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부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 임금 채권의 양도성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판단 기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지불각서의 작성을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505조의 규정 취지 및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담보의 신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른 대환의 법적 성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이 신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 사이의 경개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및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해결에 관한 약정이나 논의 없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되고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