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와 구상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이자 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공동면책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 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위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 추심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시효를 중단시킬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18조 제2항에서의 상계의 수동채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수의 연대채무자 관계에서의 구상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대채무의 추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