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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되며,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이 사건의 경우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을이 200만원을 변제하였기에 갑의 채무도 200만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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