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다음날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7년 7월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저는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甲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입점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상가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임대 및 운영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이 상가들을 임차하고, 매달 월세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소유자인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관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탁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차임 월 7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4년 6월 7일 친구와 함께 소규모 소프트웨어개발회사를 차리기로 하고 마땅한 사업장을 찾던 중 마침 서울 소재 벤처빌딩의 건물주가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라기에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급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인까지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처분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문의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인 乙로부터 수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각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13년 3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동창회는 서울 소재 乙소유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乙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甲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상가임차인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배당)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경기도 수원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 건물주 甲은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상가를 꼭 임차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인상이 가능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약정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성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졌는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011. 11. 1. 현재 상가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계약의 갱신'이 포함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상가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 장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금 그만두려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문의드려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 종료시 목적물반환의무의 내용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특약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 공제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