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 또는 압류·전부된 경우 보증금 공제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요. 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甲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위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 위 한도를 벗어납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5년 7월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부탁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 후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물주 甲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1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은행은 위 임차건물을 경매신청하여 乙에게 1억 5천만원에 매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각된 건물의 상가임차인인 저는 실제로 지급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은행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집합건물로서 ‘○○시 ○○구 ○○동 3층 304호’ 등 3층 304호 내지 310호, 4층 401호 내지 410호, 5층 501호 내지 510호로 구분 등기되어 사우나시설로 사용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료 등의 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2003. 8. 4.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을 ‘위 3-5층 8.3평’으로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이와 같이 표시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甲은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甲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 甲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제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인 甲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구비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변경시 대항력문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및 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는 무엇입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한 경우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시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보장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토지와 그 지상 상가의 동일 소유자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이 토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제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