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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 정정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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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신청절차의 신청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부와 주민등록등록부간 생년월일이 다릅니다.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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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그 각 등록부에 부모가 각각 다르게 기재 및 기록된 경우에 이를 정리하는방법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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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망인 乙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甲은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 丙이 1985. 3. 3.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한 甲은 丙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丙 사이에, 망인 乙과 丙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甲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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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리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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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방법은 ?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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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련한 문의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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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모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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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0년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今’자를‘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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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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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이름 중 한글병기 표시의 정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