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토지 경계 문제로 갑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에게 타박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갑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갑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갑을 상대로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갑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을의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농지는 을의 농수로공사로 인하여 방치된 흙더미로 논두렁 훼손을 당하였고, 갑은 약 4년 동안 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위 기간동안의 손해를 을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해상운송 중 인접한 컨테이너에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하여 고열과 연기 및 가슬 분출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접 화물이 훼손된 경우,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현황조사과정에서 임대차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배우자와 5년 전 이혼하였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해 왔으며, 자녀와는 전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가 18세 가량 되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집에 한 번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녀가 제 지갑에 있던 돈 100만원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 자재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작업은 A회사 소속 B작업반장이 전반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책임지고 있었고 저도 위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이 이미 변제한 채권을 원인으로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갑은 해방공탁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을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갑은 을이 위 가압류 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해 줌으로써 손해담보제공을 가능토록 해 준 병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혼인한 사람임에도 미혼여성인 갑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계속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을이 자신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열차의 창으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위법한 동ᆞ호수 배정으로 인해 방향 및 층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이 스크린하단벽면에 맞고 튀어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용객의 눈을 맞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이 저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양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 중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 하였는데 직원이 차의 유종을 착각하여 다른 종류의 기름을 넣었습니다. 차가 망가저 수리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거래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이 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을이 반소로서 청구하는 금원의 일부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와 같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의하여 견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이 견적서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갑은 을의 하도급계약체결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믿고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자재구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갑과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와 같은 공사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공원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을이 인근 건물 방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위 건물 옆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갑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피해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병원건물 인근 공터의 임시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터 옆 텃밭을 가꾸는 B가 설치하여 둔 판넬 조각이 바람에 날아와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갑이 주차를 한 공터는 A병원에서도 주차를 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관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A병원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장이고, 병원주차장이라고는 하나 주변 건물의 방문객들(불특정다수)도 이용하는 주차장이며, 주차요금도 따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상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CCTV도 없고 주차관리인도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갑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A병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각자가 속한 팀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갑 소속팀의 공격 차례에 상대팀 야수인 을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지며 그만 3루로 슬라이딩 해오던 주자 갑과 충돌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갑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자신은 공을 보느라 갑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경기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을은 갑의 부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부부인데, 부부 중 일방인 을이 을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는 병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갑은 병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토지는 본래 갑회사의 소유였는데, 갑회사는 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A토지 위에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한편 1993년경 위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을은 위와 같은 오염사실은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A토지를 전전매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토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을은 A토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갑회사를 상대로 그 토양오염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ᆞ”라는 제목의 방송을 시청하다가 불안감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데 일반시청자로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그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중학생인 저희 아들은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계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저희 아들은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또는 학교에게도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