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유족들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인 갑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피해자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갑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결국 면책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청구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의 과실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로 경료되었는데 이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ᆞ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관 갑이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피해자 A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위 A의 성(姓)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도록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위 A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수사관의 영장 없는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고, 을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가 낙뢰로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갑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을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함)에서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병이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정의 승용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였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병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지방자치단체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봉사원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갑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였는데, 그 봉사원 을은 지정된 시간 중에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국가의 공개된 장소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고, 국가는 이 사건 벽화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하는 책자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원형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벽화를 철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갑에게 통보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위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원래의 규격보다 작게 절단한 후 벽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경우, 갑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어머니 을은 야간에 병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방을 걸어 가다가 그 제방이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강물에 휩쓸려 익사하였는데, 위 제방도로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며, 수년 전에도 유실된 적이 있으나, 위 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의 수량이 위 제방도로의 표면까지 차오르는 정도였는데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이므로 위 제방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가변차로의 신호등에 이상이 생겨 양방향 모두 진행신호가 켜져 있는 중앙선 쪽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같은 차로를 달려오는 을의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고 차량은 거의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신호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책임을 물어 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로 인정된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 을은 갑 공사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갑공사가 회사 을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의 건물에 맞추어 일정 사양으로 승강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갑의 중개로 을소유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그때 갑은 을이 제시하는 발행일자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복사본만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문제없으니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가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으며, 갑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2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갑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가입한 인·허가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0. 8. 4.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금을 계약시, 중도금을 착공시 각각 지급받기로 하고 신축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 3대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2000. 11. 2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 1.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저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2008. 9. 5.경 제기하자,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인 갑은 을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을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자신이 신용카드로 구입했던 위 물품 등 구입 대금을 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에 대한 수사관련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로 이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을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갑은 폭행으로 발생한 금전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갑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을은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의 위 증거항변에 대하여 “피고(을)는 원고(갑)에 의하여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갑)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증거력 판단은 옳은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백지로 된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을은 위와 같은 백지위임장에 자신을 대리인으로 기입하여 보충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자 병이 갑에 대하여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서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버지 갑은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1990.경 ‘감나무집’이라는 점집에서 제 사주를 보았는데, 위 점집을 운영하는 을은 제 아버지에게 “조상신이 노하셔서 딸까지 잡아가려고 한다. 조상신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위협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버지를 위협하였고, 아버지는 이에 소양호 인근에서 돼지 78두와 소 20두의 목에 오방색 낭을 달아 북한강에 방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에도 을에게 현혹되어 심신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2015. 사망하였는데, 최근 들어 을이 저를 상대로 부친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가 130억원 상당의 빌딩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왔고, 소송절차에서 아버지 명의로 작성된 증여계약서 1부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증여계약서에는 아버지가 을에게 2010. 1. 1. 위 빌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내용 모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는 1991.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도장만 미리 받아 둔 다음 을이 나중에 내용을 보충한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은 을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경계침범등을 이유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경계가 침범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