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업자 간 각자 시설비 등을 투자하여 윤락업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저는 구속되고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에게 제가 투자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동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을과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그 대금 상당액을 대납하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선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위 채무와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이 해지 후 을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동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그 대금 상당액을 대납하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선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위 채무와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이 해지 후 을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을, 병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정으로부터 사업을 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 무는 정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3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을 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3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을 수급받았는데,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발주하였고 위 공동수급체는 이에 응하여 공사를 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위 1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인이 동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저는 탈퇴하였는데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영업장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배우자인 갑을 대리하여 은행에서 갑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갑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날 예금한 돈은 모두 제 돈이었고, 비밀번호의 등록도 제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위 예금을 제가 모두 인출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시아버지 갑과 며느리 을은 을의 남편 병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망 병의 미성년의 자 정의 상속재산을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면서 예금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을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을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정을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남편인 을이 2005. 9. 8. 갑을 대리하여 은행에서 갑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3,0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예금계좌를 만들 때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갑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갑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으며,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등은 갑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중 누구입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금융실명제 이후 을의 승낙을 받아 을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을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농협에서 갑 감사를 해임하면서 해임 사유로 감사가 전환출자의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유는 사실을 오판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갑감사가 지역농협을 상대로 하여 감사해임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갑회사와 아파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을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을회사는 공동설비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산정방식의 변경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되도록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을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을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법무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 갑이 그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을회사로부터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을 반환함으로써 을회사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아파트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되어 저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버지가 구속되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의 석방을 조건으로 1억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아버지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아버지가 석방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1억에 달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돈이 없었던 관계로 선임료를 적게 내는 대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의 절반을 성공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한 사건은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저를 이용하여 높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처음 약정한 성공보수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으나, 계약당시 변호사보수액 등을 특별히 약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보수는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저의 승용차를 주차해두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갑에게 보관시켰는데, 저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위 승용차를 그 주차장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주차장에 가보니 위 승용차가 없어졌기에 그 사유를 알아보니, 야간에 도둑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내 책상서랍에 넣어둔 열쇠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갑과 함께 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필요서류를 맡기고 그 등기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와 헤어진 후 다시 을의 사무실에 찾아가 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고 하면서 을의 사무원 병으로부터 갑이 교부한 서류를 찾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은 정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잠적함으로써 저의 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래시장 상가 번영회인 갑 법인은 운영자금부족으로 정기총회에서 법인 소유 상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갑 법인의 회장인 을과 부회장인 병이 모두 사임하였으나,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사임 후에도 계속 갑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을의 주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상가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만료로 퇴임한 갑법인의 을이사는 본인이 퇴임할 경우 이사가 한명도 없게 돼, 법인의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법인은 법인 재산의 50%를 차지하는 X토지의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사가 X토지의 매매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X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사 갑은 의식불명의 환자 을의 보호자로부터 연명치료중단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사 갑은 언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변호사 갑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속된 을의 아버지가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변호사 갑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을이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승소가액의 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은 과도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사 을은 갑으로부터 판결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문은 위조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갑에게 등기비용을 대여한 병은 판결문의 위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투자자로 을 회사에 1억원을 지급하고 주가지수 옵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설명과 달리 5,0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을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신탁 받은 X토지에 관해 매도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병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고 그 후 정과 현저히 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갑은 정으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을에게 반환하려고 하는데 을은 그 대금에 이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을이 갑이 정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 이상의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자신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에게 달리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었고, 이를 이유로 갑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위임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