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인 갑을 대리하여 은행에서 갑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갑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날 예금한 돈은 모두 제 돈이었고, 비밀번호의 등록도 제가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갑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위 예금을 제가 모두 인출할 수 있을까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