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 저촉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매월) 체육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체육행사의 종목은 골프입니다. 외부 기관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내부 임직원들만으로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행사비"로 처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해당센터에 문의해서 구두로 답변 받은 내용은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 출연기관에서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부과제 사업의 관리지침 상 '평가비용·수당은 수당 지급 기준 표에 따라 집행', '필요 시, 전담조직(전담·겸직인력)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구간 축의금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저는 법조계나 기타 공직과는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정말 말 그대로 불x친구(유치원부터 같이 다닌)가 결혼을 하는데 판사입니다.게다가 호텔 결혼식이라 통상적인 축의금으로는 식대도 부족할 듯한데 별도의 제한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 수수 문의 NGO단체에 근무중입니다. 후원자를 모시고 수혜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후원자님의 여행 비용을 일부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회에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100만원 한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와 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성적 비상식적 조정 문의 1. 대학성적 정정기간 이후 제3자가 교수에게 전화해서 수강학생의 대학성적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성적이 상향조정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전화한 사람이 교수에게 양주를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하며2. 성적조정 요청자가 고위공직자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 담당자 입니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장께서 지인이신 한 작가분에게 재임기간동안 작품(그림)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기관 사무실에 설치해두고자 하십니다.그러나 해당 작가분은 저희 기관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간 공식행사 시(MOU 등) 제공하는 기념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대외협력 담당자입니다.이번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는데, 상호기관 간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이때 제공하는 아래의 상황에서도 기념품의 가격이 5만원 초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념품에 "A기관-B기관 MOU 기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다시 2024년 6월 이후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 및 가족에게 300만원정도 선물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2024년 자료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댓가성이 없다는 것을 받는 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진짜로 맞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축의금과 결혼선물 가액 A주무관이 결혼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축의금 5만원과 3만원 상당의 결혼 선물을 같이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 제9조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정의 및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첫번째 질의 사항으로, 제8조 4항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제8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으로 이해되는데"수수 금지 금품등"의 용어 정의가 아래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와 학회등록비 관련문의 기관 연구원이 제주도로 학회를 가는데, 그 일정 중 외부강의가 포함되어있습니다.외부강의료에는 강의료만 있고 출장비, 학회등록비, 식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연구비로 비행기표, 식비, 학회등록, 숙박비를 사용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는 업체에서 수령) 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범위)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정보보호지원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공문은 중앙부처에서 발송하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소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활동으로 보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위촉은 5월 1일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촉식은 6월 9일 예정이며, 그때부터 위원으로서 활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물품기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주거래은행 선정을 입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제안서에 직원 복지 서비스(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1천만원 이하 상당의 물품기증)를 제안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1천 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국가 및 지자체에 포함 문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범위 관련 질문에서 시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초중고, 대학교는 그 범위안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국가 및 지자체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에 포함이 되지않는 것이 맞나요?답변 주시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과제비 중 식사비 및 음료 지출 상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단법인 연구기관에서 재직중인 1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연구과제비 집행하여 식사비 및 음료 지출하고 있는데해당 금액은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원내규정을 따르라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저희는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따라 인당 5만원 식사비 지출하고 있는데만약에 "음료"만 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1. 외부강의를 마치면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안 지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2. 위반예시에 보면 3개월에 거쳐 15회의 강의를 실시하고 마지막 외부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일괄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고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외부강의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육아휴직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등 요청시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는지와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신고의무와 반환 의무에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령(조례규칙 포함)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요청 외부강의 신고 여부 확인 청주교육대학교가 공립대학교로 확인되는데, 교육연수원에서 교사가 강의 요청 공문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 관련 조화 및 조의금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금번 발생한 해군 P-3 사고기 (인원4명) 관련하여조화 및 조의금 을 전달 하려고 합니다.조화 지급처 : 해군항공 사령부 (10만원)조의금 대상 : 사고 대상자 4명 (각 5만원)이렇게 지급하게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 등의 정당한 권원 요건 등 1. 과거 글에서 볼 때 후원 등에 대해서는 ?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소속직원 자문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열고자 하며, 외부위원으로 조달청 소속 전/현직 직원을 모시고자 합니다.(대면, 자문)이 때 공문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외부강의등에 사전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농협(단위농협) 조합장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밀접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 상황입니다.관련하여, 지역농협(단위농협) 조합장도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금액 상한선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금액 상한선 차이를 두는 이유?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금액은 10만 원이고 선물로서의 화환의 금액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15만 원입니다.2018. 1. 17. 법을 개정하면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금전은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ᆞ조화는 1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교정작업) 출판사 제의로 사회복지분야 독자교정단으로 활동하고, 교정작업(책출간 전 오탈자 수정, 용어변경 등)을 하고 사례금으로 25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정작업이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자신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타 공공기관에서 청렴연수원 누리집과 공문을 통해 감사부서 직위가 아닌 전문강사로서 갑질, 청렴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았습니다.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제1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바쁘신 시기에 질문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질의사항) 소속대학(공직유관단체) 내의 다른 단과대학에서 외부강의등 요청이 온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정의할 때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등 별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요청 구청 지역 축제 담당 공무원이 축제 초청자 내빈 만찬(참석자 100명)에서 발생한 만찬 비용(1인당 3만원, 전체 300만원)을 축제 행사 대행 용역업체에게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는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위 만찬 비용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일괄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감사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아 명확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ex) 가. A라는 교육에 대해 2.3.~2.6.일에 4일동안 각 6시간 씩 외부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때의 외부강의는 1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