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의 강사 교통비 식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인천)에서 외부 강의 강사(경상남도 교육청 분)를 초청할 예정입니다.강의비 350,000원 지급되는데이 경우 여비(교통비 및 식비)도 따로 지급해야 되나요?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한 건가요?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최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A기관(지방출자출연기관) 과 B기관(민간단체)이 공동주최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이 중 교육 관련 B기관의 이사(임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A기관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A기관은 B기관의 이사(임원)에게 2년 전부터 해당 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배우자의 지인의 돌잔치 배우자의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을 합니다.그런데 돌잔치 아기의 부모(배우자의 지인)의 부모(돌잔치 아기의 조부모)가 저의 직장 상사(공립학교의 관리자)이십니다.저는 공립학교의 교사이고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돌잔치 선물(부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확인 의뢰 o 직장 부서장이 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식사비 제공을 받았다. - 1회는 부서원 7명을 데리고 가서 업체 대표로부터 1인당 2만 8천원짜리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 2회는 부서원 7명을 데리고 가서 업체 대표로부터 1인당 1만 5천원짜리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대여 의사를 타진한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직자가 직무관련자(민간 고객)에게 여유가 있다면 5천만의 금전을 빌릴수 있는지 물었고, 고객은 이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 후 공직자가 다음날 대여를 자진취소 한 경우(구체적인 대여조건 등은 추후 승낙하면 얘기하려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관련 질의(경조사의 통지 범위) 안녕하세요. 지방의원의 아들 결혼식 관련, 경조사 통지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평소 서로의 경조사를 알려왔고 부조를 했던 사이라면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법인 아님)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직급이 교수직급(부교수보다 높은 정교수)이신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로 보았을 때, 1. 다급(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보아 45만원(1시간 30분 상한액)을 지급하는게 맞는지2.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임기 만료 선물 지급 가능여부 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만료로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요?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목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만료로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요?청탁금지법 제8조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현재 24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2030 자문단'과 관련하여,자문단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2030 자문단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해석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제도개선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섭외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퇴직하신지 2년이 안된 퇴직자의 전문 분야(전공도 해당분야)라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퇴직자의 현재 직무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활동 신고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관에서 외부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외부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규정이마친 날을 포함하여 10일인지, 마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제도과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소방서 감찰로 근무를 하고있는 최진웅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 직원중에 소방청으로 파견을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연구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 이고 하는 업무는 '응급의료지도의사 자격 강화및 관리체계 기반 마련 연구'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박사 졸업 후 지도교수님께 스승의날 선물 작년 8월 A교수(석박사지도교수)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 B교수님 밑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B교수님의 회사 창업을 돕고 있으며, 조만간 소속도 B교수님이 설립한 회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졸업 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날 기념으로 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을 받거나(1항) 제공(5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금품 등 기준은 현금 외에 용역 제공 등도 포함되는지? - 공직자의 고소장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반학생 전체가 모은 학급비로 지도교수님께 선물 하는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 할까요? 반학생 전체가 모은 학급비로 지도교수님께 선물 하는건 가능한지?가능 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외홍보용 기념품 제작 관련 사립학교에서 직무(대외홍보용)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5만원을 초과하는 홍보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및 강의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관련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형태로 40만원을 기지급받은 공직자가 동일기관에서 서적편찬을 수행하며 원고료로 월 100만원씩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제 8조 1항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의 가족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는 경우 지방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이 구나 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공공기관으로 파견나간 공무원의 외부강의 질의 1. 안녕하세여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파견 발령받아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 다만, 지금까지 계속 외부강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절을 해왔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이사회 참석 수당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ᄋ 현황 - A공무원은 00재단 당연직 이사이며 소속기관에서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30만원, 2시간 30분간 회의 진행)을 00재단으로부터 수령 - 00재단의 이사회는 00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ᄋ 질의사항1. A공무원이 대학출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동창회 지원 해외탐방, 지도교사 비용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연말에 동창회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탐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동 사업에서 지도교사가 동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비용을 동창회에서 부담해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1인당 금액은 학생, 교사 동일150~2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이 비용을 동창회에서 지불하여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기념품 제작 배포 관련 문의 ᄋ 질의배경 - 본 조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국제대회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잠재 후원기업 및 후원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직의 로고, 명칭 등이 기입된 VIP 기념품 (약 25만원 상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생이 교수님께 소정의 선물 드려도 되나요? 현재 저는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수료'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일체 듣고 있지 않습니다.추천서 작성을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시 강사비 지급 건 안녕하세요. 워크숍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워크숍 참여자 중 3명이 우수 사례 발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우수 사례 발표를 위해 자료 준비, PPT 작성 등의 발표자의 노고가 예상되어 최대한 사례금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는 [세미나, 심포지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이며 외부강의 미신고 관련 조사 중에 있는데 해당 건도 외부강의로 보아, 미신고 건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에 따라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강연·기고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A 공공기관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한 업체(부서)에 일률적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우리 기관에도 수령한 직원이 있는데요1. 이 경우 상품권을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2. 1명의 직원(총괄부서 소속)...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검임정 교과서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의 문제집 집필 문의 안녕하세요.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임정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 출간에 참여하는 경우(문항 집필) 겸직 허가 사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검인정 교과서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문제집 출간 과정에 문항 출제를 맡아 원고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목적 실습용 유료계정 청탁급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공무원들 대상 교육을 목적으로 실습용 유료 계정(chat gpt)을 일괄 제공하였습니다.1년 구독하여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구독비를 기관 예산으로 구입하였는데,이럴 경우 청탁금지법 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비, 다과비 관련 공싱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 제공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교육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시 참석자는 모두 내부 직원으로 되어있고회의참석대상은 모두 보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1. 회의에서 집행하는 회의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