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신고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이 2025. 4. 7.인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인 2025. 4. 17.까지 외부강의등 신고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각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등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소속기관의 내부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내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