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 교수 해외 학회 초청 관련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해외 본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key opinion leader들을 초대해 학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국내 사립대 교수님을 본 행사에 초청하여 경비 일체 (항공, 숙박,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관련해 1. 제공 가능한 금액 상한이 있는지, 2.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기업 주최 공식 행사(1박 2일) 시 음식물 제공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문의하는 행사는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해당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전략)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등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 게시판 경조사 조의금 계좌번호 표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치단체 사내 사이트 경조사란에 경조사 내용을 알리면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를 표시하여 공지를 하는데자치단체의 경우 직무관련된 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사이트에는 본인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 이름으로 올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강의 녹화 및 방영 관련 외부강의 횟수 산정, 신고시점, 사례금 문의 (질의배경) 저는 공직유관단체 재직자이며,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공직유관단체)로부터 강의 요청이 왔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 : 총 12강으로 구성- 녹화일정 : 2.22(토) 1~4강 녹화 / 2.28(금) 5~8강 녹화 / 3.1(토) 9~12강 녹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 전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개요 : 당사 업무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팜플렛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1만원 이하)전달2. 질의사항 1 수많은 업무경험고객 중 랜덤으로 선정하여 기념품을 전달해도 되는지(특정성은 없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무원 경조금 한도 2025년부터 공무원에게 전달가능 경조금 한도가 10만원까지 올랐다는 글들이 있던데,기존의 5만원 이내와 10만원 중 어떤게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동방지법 해석 문의 1.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으로 인해 수수한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이 아닌경우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강의 등으로 수수한 금픔 가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가액에 합산이 안되는지? 2. 청탁금지법 제10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임하시는 선생님 선물 담임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십니다.마지막 수업날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작은 장미꽃 한 송이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해외출장비 지원 관련 문의(지자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 같은 사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 대책」과 「해석기준 보완자료」에 따르면출자출연기관에서 일반 견학, 실태조사 등의 경우 직무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질문> →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말 취미 생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10여년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개인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림 구매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작품당 보통 3~6개월 주말에 작업합니다. 그림 판매에 대해 신고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에 의한 자문회의 참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볼수있는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1조(종합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 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회의를 거쳐 개통 가능여부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자문회의에 철도시설관리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부정청탁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의 부서장의 취임에 따라화환을 하였을 경우, 부정청탁법시행령 가액 범위 안의 가액이면 위반이 아닌지,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화환을 포함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채용관련 안녕하세요? 인사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채용공고가 나기전에 미리 사전에 관리자가 채용자와 사전연락 및 합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고가 나면 써보겠다는 의사를냇으니 본인이 채용이 되니 못 오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이 같은 채용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허가 기간 등 위반사항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7월부터 저희 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한달에 1~2번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출강협조공문근거)24년 2월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고, 25년 2월에 다시 겸직허가를 내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저는 1년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겸직 기간이 1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로연수 중인 직원에 대하여 경조사비 지급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소속상근직원의 범위'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공로연수 중인 퇴직예정자도'상근'에 포함되어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재직자입니다.대학교 재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n:1)의 경우 외부 강의로 판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수당은 1시간당 1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기간 초과관련입니다. 전년도 겸직허가를 받아 출강 중 겸직기간 경과한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올해 출강을 하였습니다. 다시 겸직허가 전 출강으로 외부강의를 신청하였는데 신고기간을 경과하였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1. 사례금 반납 시에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2.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참작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위탁이 아닌 공공시설 수영장 내 떡값 및 기타 선물 등 공공 수영장 강사 신분을 공무원(임기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명절이나 스승의 날에 회원들이 강사에게 이른바 '떡값'으로 현금을 직접 주거나 선물, 또는 비싼 식사 등을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요청에 따른 1회성 출판물 공저자 참여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등 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복무담당 공무원 임규태입니다.외부 기관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연구직 공무원)이 1회성 출판물 공저자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아래 2건과 같이 기존 질의등록내역을 참고했을때, 직접 출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부 요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OO장학재단에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자녀 2명에게 장학금 총100만원(각50만원)을 지급하고 싶다는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배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장학재단에서 특정 파출소 1개소를 지정해서 소속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용 물품 회사 홍보용 물품으로 회사명, 번호가 기입 된 볼펜, 마우스장패드, 칫솔 등을 구입하여 모든 분들이 아닌 회사 일과 관련이 있는 부서분들에게 드리게 되면 위법이 되는 건가요? 저 품목 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특정분들과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홍보 목적입니다. 금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자격으로 조달심사 관련 신고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및 심사관련 신고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용역 조달 관련 심사를 참석했는데요. 이는 외부강의 및 심사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관일까요? 혹은 정부 및 지자체 기관에 포함되어 신고대상 예외 기관일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제8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제8호 관련 질의입니다.음식물의 경우 현재 기준 5만원이 상한액이나,의료법 제23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제품설명회의 경우 식음료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학업휴직 근로장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일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업휴직한 상태입니다.공무원은 겸직 불가라 알바가 안되는데 장학금 제도는 가능한가요???즉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장학이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로 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립어린이집)졸업시 시설선물하는것과 부모회비로 명절에선물 1.시립어린이집에 해마다 졸업생이 시설을 선물합니다벼룩시장후 그돈으로 청소기나 오븐등 60만원대시설을 선물하는것 2.부모회비로 선생님들 명절 스승의날등에 꽃과 선물을하는것 (3~5만원정도) 위2가지는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사항인가요? 부모회비는 행사시 아이들 간식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 기준 및 농수산물 식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A현장의 공사 감독관이고 B는 직접구매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A현장에 들어온 공조기 업체 입니다 B 업체가 저한테 설선물을 하나 보낸다는데 이것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또한 선물로 명품김세트(56,000원) 는 농수산물 식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가지 여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기관은 도 출연기관입니다.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운영 요건 중에 사회환원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 등을 합니다.활동 시 필요한 재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임 교수에게 자문(연구)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1. 부정청탁금지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2. 발주처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3.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에 대해, 퇴임한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분석결과자료를 결과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 150만원)4. 퇴임한 대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접적인 이해관계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공직기강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설명절을 앞두고 권익위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를 보내주셔서 사내에 게시를 했는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들어오는 질문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