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기관과 소방용품제조업체 간 업무협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다.화재발생 시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개발된 "음성점멸유도등"이란 소방용품이 있습니다.주요 기능적 개요는 화재신호와 동시에 건물 출입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의 유도등과는 다르게 음성(90d...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외부강의 시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강의 나가기 전 온나라를 통해 사전신고하여 내부결재를 받고 이사람을 통해 재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온나라에서 결재받는 사전신고 내용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 통보의 방법 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처리와 관련하여,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부과)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통보의 방법과 관련한 질의로, 관련 법률에는 통보에 대한 서식 등이 없는 것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면 불법이 아니죠? 아주 옛날에 뇌물을 줄 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만 줬던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았나요? 김건희씨(대통령 배우자)는 직무연관성이 없으니깐 받아도 된다고 하니깐. 이제 청탁금지법은 무효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배우자가 받으면 감사의 선물이니깐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에 대한 질문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한 예외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입니다.질문1)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교감', '교직원-학교장', '교감-학교장' 사이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국외출장)시 회의비 관련 안녕하세요회의비관련하여 국외출장에서 관련기관 방문으로 출장지에서 외부인(외국인)을 포함하여 식사나 다과를 함께 하면 국내 회의비 규정(1인 3만원)에 상응하여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위의 사례와 관련한 명문적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방문국(해외)에서 식사나 다과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의 지속적인 협찬 요구 및 거절에 따른 악성 기사 보도 모 언론사 현직 편집국 데스크가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행사 참여(6천만원 상당)를 요청하였고, 회사 사정상 거절 의사를 전달하자 곧바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사에 참여하면서 올해부터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상대 언론사도 동의를 하였음에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산하 법인 적용 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개별법인 소속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는지? 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이 00사업과 관련 있는 민간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공무원이 00사업 수행자를 선발시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음)1.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 금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차용증은 없으며, 해당 공무원과 직무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검토 요청(주민자치회 주관 행사 개최에 대한 외부업체 후원 가능 여부) A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주민총회(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치계획 결정하는 공론의 장) 및 노래경연대회 행사 개최를 위해 외부업체(B 지역 업체)에서 음향장비, 의자, 테이블, 조명 등 약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B 지역 업체는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된 기관 사업 소개 및 홍보도 외부 강의에 해당할지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협의체 or 회의 장소에서 소속된 기관 사업 소개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이것이 외부 강의에 해당하여 강의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 부정청탁 유권회석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00기관에서 6급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특정 부서(심사 당일 해당 부서장회의 실시)에서 육아휴직 복귀한 승진자명부 1위인 A를 제외시키고 B와 C를 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 당일날 승진심사위원들을 찾아가 해당사항을 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후원금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모 국립대학병원후원회입니다.이번 연말에 후원회장님의 이임 예정이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 일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후원회장: 외부 기업 대표이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혹은 '그 밖...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납품업체 행사 중계건 현재 병원 감사팀에 재직중입니다.저희 병원에 진료재료를 납품하는 업체(O)의 요청으로 본원소속 교수 K가 몽골의사 대상 연수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교육비 수합, 환전등의 행정적 절차 일부를 업체(O)가 수행하기로 계획중이며그 대신 행사명에 "저희병원명-납품업체명(O) 주관 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간 공무원 동반 회의비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다가오는 해외 출장에서 공무원 분들과 동행할 예정입니다.출장간 회의비 집행관련 예산을 종합중인데,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식사는 김영란법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과 업무적 상하관계가 아닌 정부부처 소속 인원들에 대해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 국가.지자체 해당 여부 질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요청기관이 국가, 지자체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공기업도 국가, 지자체에 해당이 되나요?더불어 **공사, **공단의 경우도 국가, 지자체로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서 출시되지 않은 시제품을 선물 하려고 합니다.출시가되지 않은 제품이기에 가격 자체를 모르겠고, 또한 이제품이 정식으로 출시 될지도 미지수 입니다.다만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의 가격을 검색한 결과 2만원 정도 하였습니다.성의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년 교수 외부강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활동 및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전임교원이 연구년 교수인 기간 동안 외부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구년 교수는 재직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연구 활동만을 하는지라외부강의 활동이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등 관련 문의합니다. 벌집제거 요청이 들어와 출동해서 벌집을 제거해 드렸는데, 신고자분께서 저희 대원들에게 일반 음료수를 개인별로 하나씩 계속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신고자는 계속 고마워서 그렇다면서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계속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는데, 난감해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기관 업무매뉴얼 제작 요청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A공공기관이 B공공기관 직원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제작을 요청하였고, B공공기관 직원은 수락하여 2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1장/1만원) 본 매뉴얼은 A ~ Z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업무매뉴얼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A~Z 공공기관 업무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1) 부서운영비 혹은 정원가산비로 전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상한액을 얼마까지로 해야될까요?2) 1번 질문의 선물을 스*벅스 카페 카드 등(현금성 상품권) 이런걸 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외부 사업(대학생 실습 지도 필요)에서 실습지도 수당을 받을 때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외부 사업(이공계 장애 대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양성사업,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을 통해소속부서에 배정된 특정 학생(1인 또는 2인)의 실습지도 시 대학생 실습지도자 자격으로 활동 수당을 받을 때 이 건이 연구자 입장에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사업가 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저희 회사측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기업의 후원금 문의가 있어혹여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수사 중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게되도 문제가 될까요? 혹여나 수사 중이거나 수사예정인 기업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멘토링 관련 외부강의 해당 여부 회사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일경험 청년인턴제도인데 인턴들에게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월 15만 원에 멘토 수당을 멘토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멘토의 주요 역할은 인턴 업무지도 및 관리,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멘토 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부패방지교육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세가지 법령 관련 교육을 시간에 관계없이 2시간이상 교육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알아보는 중"부패방지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내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두 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대상 확인 정당대표가 김영란법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당대표도 대상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임기제 공무원이 영화 시사회 진행을 보는 게 (일회성 행사)외부강의 신고 의무인지? 2. 만일 영화 시사회 진행이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라면 진행 사례비에 대한 상한금액 제한이 있는지?3. 임기제 공무원이 사설 협회에서 운영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근거한 위원회명이 아닌 유관기관의 명으로 송부된 공문으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유관기관 및 단체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미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이에 법에 근거한 위원회위원장 명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 경우가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 사항일까요? 감사실로부터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일간의 외부강의등을 1건으로 일괄 신고할 때 마지막 외부강의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일간 해외기관에서 요청한 온라인 화상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1일은 해외기관 관계자가 단순 심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청렴연수원 교안사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으로 음식물 가액이 2017년 기준 30,000으로 알고있는데 조합법인카드로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21명이 했을 경우에 30,000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왜 과태료 처분이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