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공공기관이 B공공기관 직원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제작을 요청하였고, B공공기관 직원은 수락하여 2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1장/1만원) 본 매뉴얼은 A ~ Z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업무매뉴얼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A~Z 공공기관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본 건에 대하여 B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업무매뉴얼이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고 작성은 기고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