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 및 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조사관련>1.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은 위반자 소속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00일 이내 완료)2.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조항이 있는지요?<신고관련>1. 금품을 받아 반납하였으나 서면신고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관련 출장처리 가능한지 외부강의 등 참여 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출장으로 처리하고 교통비 등 출장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예)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 평가 등 사례비는 지급합니다. 다만, 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의 청탁금지법 준용 여부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현재 내부 규정은 1인당 회의비를 5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 2조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연구 관련 회의를 진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중인 인원은 A회사 소속(원소속)이지만 B회사(사용 부서)에서 교육해도 되는걸까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관련(직무 관련 등) 외부강의 신고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직무, 지위, 직책 등부서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직무를 맡았을 당시 취득한 자격으로 인해 개인이 강사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강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있어,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회의 진행 중 외부 인사 심의위원이 참석 후 회의 중간에 여러 위원 상호간 의견이 상충하여 회의가 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과 기관 내부 규정 간 충돌의 경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과 기관 내 규정이 충돌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ᄋ 내부규정: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경우, 회의비 등을 해당 결재문서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통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3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강의 강의료 책정 관련 1. 질의자치단체(시청) 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강의료 책정관련 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지급원칙을 실제 동영상을 편집 송출되는 시간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시간의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을 위반 한 것인지?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로 경조사 화환 구입 안녕하세요.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언론사 경조사 등 창간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기관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예외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 교직원끼리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회칙에 따라 정년퇴임자가 발생시 전별금?식으로 금을 드리고있습니다. 청탁금지법예외에 적용되어 해당되지않는데, 현금으로 환산시 금액이 너무 크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회칙기준으로 정년퇴임자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화상회의의 외부강의 신고 시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 서면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그렇다면 화상회의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간주하고 제외대상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고등학교 R&E활동지도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부출연연구원 직원입니다. R&E프르그램이란 3~5명의 학생들을 1개 팀으로 연단위로 9~10개월 진행되는 학생주도의 연구활동입니다.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을 학교에서 초빙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회수는 연간 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해당인지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과서 후기를 써달라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후기를 쓰면 그것을 잡지에 싣고 15만원을 사례로 준다고 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에 따른 원고료 지급 안녕하세요.공무원 원고료 지급에 따른 문의입니다.박물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시간씩 강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강사는 공직자(4급, 5급 공무원)이며,2시간 강의료는 총 370,000원이 지급됩니다.강의료와 별개로,원고료 1면당 13,000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기타공공기관입니다.주무부처(상급기관)의 복무감사를 통해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주무부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여 현재 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8조 관련 해석문의(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선물)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8조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사항 질의합니다. 외부강의등 제한에 관한 사항 질의합니다.우리 기관의 근로자(직원)가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기관과 협의없이 등록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직원)의 업무와 근로자위원 회의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지위·직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비용 및 공개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외부 공무원 및 내부 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직무와 관련된 견학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관려하여 두가지 문의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첫번째는 행사비용 관련입니다.행사 일정은 2박3일 이구요, 행사 중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행사 사전 준비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곧 있을 스승의 날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관련 문의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총학생회에서는 교수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손편지 및 카네이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손편지의 경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겠지만 카네이션의 경우, 스승의 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모 동시상의 경우 조문 금액 질의 청탁금지법상 조의금은 5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부모님 동시상의 경우(조문장소 동일) 조문금 지급가능 금액이 궁금합니다.1. 공무원 기준으로 보아 대상자 1명 5만원 지급2. 동일날짜에 사망하셨지만 부모님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 지급 가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학재단 업무 담당 공무원 재단 예산으로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가능 여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리는 장학재단은 우리구 출연기관입니다.장학재단 예산 상황상 별도 직원은 없고 구 공무원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올해 새로운 장학사업으로 해외 연수 장학생 사업이 있는데해외연수 장학생 인솔 및 해외 대학과의 협업 업무 등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가게 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 제작 및 반복송출 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강의영상을 촬영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설명>- 촬영작업 : 연가를 내고 교육대상 없이 촬영진과 원고 등을 이용 6시간 촬영작업 진행 2시간 분량 영상물 제작, 지급 금액 100만원(원고료 포함)- 영상송출 : 6개월 중 총 8기수 교육대상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 산단 외부강의시 신고의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ᄆ 문의사항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시 신고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의 질의응답 내용(첨부)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별도 법인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의 시 산학협력단의 경우, 각 학교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의 제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공직자 유관기관이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저희 센터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전문기관입니다.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차량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드립니다.최근 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공용차량(전기차)를 수령하였는데선정된 렌터카업체가 아닌, 리스대상 전기차의 제조사에서 충전크레딧(약 80만원 가량)을 함께 제공하였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시작품 기증 관련 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예 전시회 관련하여, 전시 주최자가 지역 단체장에게 개인적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싶어하십니다.기증이 확정되면 전시회 진행 시 작품에 기증받는 분의 명찰을 달 에정입니다.전시회에 단체장이 참석하고, 축사도 작성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전시 주최자가 고문으로 있는 협회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자치회 예산으로 선생님 카네이션 및 선물 구입 가능? 학생자치회 협의에서 학생자치회(학교예산)으로 선생님 카네이션(생화) 및 선물을 구입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선물은 비싼 건 아니고, 음료나 양말, 머그컵 정도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이 법률의 요건을 따라야 가능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 주민이 특정 조례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12월 20일에 공무원이 된 자입니다.저는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20년 3, 8, 10월경 총 3차례에 걸쳐서 분석서비스업체를 위해 연구분석용역비용 4,160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10~20%의 성과금인 527만원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 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기업체(숙박레저업) 주관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특정 지역 공공기관에 무료숙박 제공 A 사기업체(숙박레저업)는 사회공헌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힐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 교정청, 소방청 등(일부 지방청만 해당하는 지는 모름) 특정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선정하여 무료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ᄋ해당기관 선정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