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회의 회의비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동에서 장애인담당으로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외부기관(사단법인)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해서 참석하고 왔는데회의비가 5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부처 요청 강의에 대하여 산하기관에서 부처 예산을 받아 사례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는데부처 예산에서 산하기관에 용역비 등 형태로 지급된 후 산하기관에서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계좌이체 입금 명의자가 산하기관)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문의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하여 해당인지 여쭙고자 합니다A기관의 인재양성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활동하게 됬는데 기관이 요청한 것이 아닌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해당의 대가로 30만원을 받는데 이도 외부 강의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프로젝트 회의 시간도 정해진 것이 없...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의뢰 출장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저는 소방(응급)분야에서 근무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그쪽 논문도 쓰고 해서..저희 지도교수님 추천으로 요번에 소방쪽 분야가 들어가는데 해외사업을 같이 가자고 추천이 왔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소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규정이 있을시 취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위 취득을 못하여서 내년에 연수휴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복학하면 3학년 1학기이며 3학년 1,2학기를 재학한 후 복직하여 재직 중 4학년 1,2학기는 취업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2학기는 글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로 다른 내용의 출장과 외부강의가 하루에 이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학생들 체험학생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출장이 있었습니다.교사는 외부에서 대기해야하구요. 교감샘과 동행했습니다.그런데 해당일에 교사양성용 강의 촬영이 있었고, 촬영장이 학생들 체험장소와 인접하여 다른날 또 출장을 오느니 학생들 기다릴때 바로 진행하는것이 복무상, 교통상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당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겸직금지 규정 및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저희 직원 중 개인의 연차 혹은 출장을 활용해 외부강의에 속하지 않은 면접 등을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연차를 사용할 시와 출장을 사용할 시 각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학생으로부터 기념품 받은 경우 사립대학병원에서, 외국인 대학생으로부터 본국에 있는 부모의 수술여부 문의에 답해준 후 감사의 답례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민감사관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의 구민감사관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아니나 구민 감사관 직무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해당 직무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신고 범위 중 자문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이면서 사립대학입니다. 질의사항은 본 기관(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님 중 본인의 전공(전문성)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아 일정 기간, 자문료 등이 명시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자문을 진행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간 직무 관련성 문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간 행정 사무감사기간 및 예결산 기간이 아닌 경우직무관련성의 유무 및 그에 따른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해외 취재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 해외 취재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 저희 기관이 연구하는 주요 분야의 국제 행사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당 행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모이는 행사로 국제협력 및 주요 아젠다, 이슈 등이 다뤄지기에 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설장 외부강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시설의 장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시설장이 외부강의를 주기적으로 나가는 경우 겸직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할 경우 겸직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친구 경조사비 안녕하세요.대학친구인 타지 지방공무원 한 명이 걸혼하는데요.저도 지방 공무원입니다.서로 맡은 업무가 겹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민원팀 소속이고 친구는 서무 쪽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이런 걍우하면 축의금 낼 때 5만원이 넘어도 상관없을까요?또한 더 나아가 각종 선물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연구대회 시상금과 부상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재교과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천재교과서에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현직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수업 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대회 참가자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투표, 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인허가 담당자)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대정부 및 기관을 담당으로 인허가 업무를 맟고있습니다.이에 공직자들과 공적 및 사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패 수여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정부기관 직원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번 질문 : 저희 기관 상위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감사패(약 5~10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패는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MOU 체결 관련 문의 전라남도경찰청 완도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장 장지환입니다.전남 완도군 신지면 소재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완도군민에게 평일 50%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가격 : 125,000원 / 50% 할인금액 62,500원)이와 관련해서, 완도경찰서 직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대직자에게 보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지방 세무직 공무원입니다.제가 육아를 사유로 매일 2시간 빨리 퇴근하려고 합니다.육아시간이라는 유급 특별휴가를 사용하기때문에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다르게 급여를 100프로 지급받는데요.저의 육아시간 조기 퇴근때문에 같은 팀 동료 직원들이 저의 업무를 대직해주고 있는 상황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부강의 신고에 있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에 대한 해석에담당부서와 신고자와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사항 수정본/2020. 5. 27. 배포)에 따르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장 대상 팸투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관광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기초단체에서는 팸투어라는 항목으로 매년 여행사 임직원 또는 언론인, 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의 약자로 팸투어란: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사 또는 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소속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소속이신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60만원을 각각의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직유관단체 소속 강사님께서 교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판매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상황) 임직원(공무원) A가 본인의 가족이 생산한 농가공품을 사내게시판에 홍보하고, 임직원들에게 거래대금을 본인(A)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배송지를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함.질문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하나은행 - 청탁금지법해당여부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확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과태료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개요)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에게 회식비를 요구하였습니다.(요구만 하였지 수수는 하지 않았음) 이에 민원인은 구체적으로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고, 요구 받은 후 약 1개월이 지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가 수수의 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 근무중인 직원입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외부 활동중 정당한 권원에 따른 원고작성 등에 해당하여 수수가능한 금품이며,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도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수하는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예를들어 연구보고서 등에 원고작성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 사무처 직원인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해도 되나요?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경우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관계인 경우행정사무감사 및 회기 등 특수한 경우인지 일상 비화기 때인지의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 접대를 여러번 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대상에게 아래와 같은 접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식사 1회 3만원 초과 접대 x- 1회 100만원 이상, 1년 300만원 이상 접대 금지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식사를 3만원 이하로 100번 넘게 하게되어 300만원이 넘으면 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지자체 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대학 조교수/부교수로부터의 재단 출연금 기부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원입니다.교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이 때 교내 교수님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기부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국립대 교수여서 공무원으로서 기부금을 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련지도 추가적으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