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급지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 ᄆ 사례(예시) ᄋ 업무관련 기관 방문 후, 복귀 과정에서 벌꿀(53,000원)을 수수 - 해당 벌꿀은 기관 방문인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구비해놓은 품목ᄆ 질의사항 1) 이 경우, 해당 벌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상,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끼리의 간담회 접대비는 얼마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지방의회 의원만 참석한 간담회에서의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의원끼리 식사하는 경우에도)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만 집해잉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포인트권 프로모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권 프로모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구매 고객에게 배달앱 포인트권(1만원상당)을 제공하려고합니다.제품 하나(약 40만원 이상)당 포인트권 하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매량이 있는 관공서 연구원, 대학(국립,사립) 연구실 교수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관리지침 개정 시 청탁금지법 제10조와의 차이 발생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이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내부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개정하려는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내용을 좀 달리 규정하는것이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면 사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 요청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일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에 관한 질의 저희 기관 직원 A는 OO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 B를 2022.11.4.에 만난후(교수 B : 2020.9.11.~2020.12.2. 기간동안 저희기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파견근무하였고, 이후 00공사에 복귀 후 퇴직)교수B의 연구과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22.1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서식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를 했을 경우 1. 신고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가. 개인인 경우: 성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1.「청탁금지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 관련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공무원 A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회의가 동법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A는 해당부처 산하 B공공기관이 구성한 C위원회의 자문위원단 자문위원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쿠폰 청탁금지법 저촉 질의 공공기관에서 소속 기관 직원으로 하는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모바일쿠폰'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업마이스터 대학 외부강의 질문입니다.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국공립대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재원으로 2년제 평생학습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국가기관 주관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계"에 포함되기에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싶어서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과의 행사 공동주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행사 담당으로 있는 주무관입니다.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민간 로펌과 함께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이때 질문이 있습니다.1. 공공기관이 민간과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입법, 정책 관련 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해당 유무 ᄋ A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얼마 전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촌 조카인 B로 부터 "재직중인 공공 기관에 서 외부교육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B의 회사는 십여년 이상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뢰받는 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보완 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 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때, 안 날로부터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두어야 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문의 우리부 산하 사단법인 (퇴직자 모임) oo 회 총회 및 신년회인사회 참석해서우수공무원 상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상패가 순금 2돈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동 사항이 공무원 행동걍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관련규정 제5호를 확인한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한액 질의 안녕하세요.받을 수 있는 금액의 연간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1회에 1백만원 초과 금지 및 회계연도 누계 3백만원 초과 금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점은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료, 자문위원회의료 등으로 받는 금액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보조강사의 외부강의 적용 여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심폐소생술 보조강사(단순 기능적 도움)로 외부강의를 다녀와서 사례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기업의 지정금고와 관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방공기업 감사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공사는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난 2019년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공정한 경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지정금고에서 제출한 제안 내용 중 "공사 임직원 자녀에 대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조사 참여 조사수당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청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서 사회복지공무원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서면 조사 참여로조사수당 150,000원을 수령 예정입니다.이메일로 인한 서면 답변이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님 및 대학원 교수님들께 결혼 소식 전해드리면서 같이 드릴 선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박사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동대학원에서 학석박을 하여 지도교수님과 가르침 주신 교수님들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3만원 내 선물을 같이 드릴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초대권 제작 배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써 지자체에 출연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입니다.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1. 행사 입장 무료 초대권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 입장권 금액은 15,000원 입니다.2. 무료 초대권은 행사 관계 기관(중앙부처, 도청, 시청 등), 지역 국회의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 기관 여부 문의 저희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외부 강사로 타 지자체 공무원을 초빙하고자 하는데 요청받은 강의의뢰서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발표에 따른 발표비 수령 가능 여부 질의 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와서 외국 정부의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표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장비는 항공료/숙박비는 해당 국가에서 지불하고 일비/식비는 우리 기관에서 지불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명함 뒷면에 붙임 홍보안을 인쇄하여 특정인에게 홍보를 하는경우 - 혹은 간부공무원(5급이상)이 특정인에게 홍보하는 경우*홍보안 붙임 파일 참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참가비 받는 행사에 대한 식비, 기념품비의 책정 기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공직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기준 적용을 문의드립니다.행사에 참가자는 1인당 10만원의 비용을 참가비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 국적의 UN 직원도 적용 대상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UN 등 다목적 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자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업체의 숙박비, 식사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는 외부용역에 의한 신규 및 승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 계약 체결 시 신규직원 및 승진자인원을 산출하여 교육을 진행중입니다.계약서 상에는 교육에 진행되는 경비를 용역업체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시설에서 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행정직 > 교감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할까요? 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고 교감선생님은 여자친구의 어머님이십니다.같은 도내에 근무하지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승진 선물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공립대학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대학 소속 교수님이 사설 인터넷강의 사이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촬영한 경우로,강의 촬영에 대한 총 사례금만 지급되며, 강의는 몇 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되지만 콘텐츠에 대한 수익은 추가 분배하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연수휴직 중 실습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제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연수휴직 상태로 대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그런데 학과 커리큘럼상 내년에 실무를 위해 실제 현장통역에 투입되고 이에 대해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여러 글을 검색해보니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통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원간 결혼인 경우 축의금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입니다.만약 내부 직원간 결혼을 한다면 축의금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적용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화 환 : 1개(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지방공공기관 감사담당입니다자체 행동강령 점검과정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직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안들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아래 사례 모두 업무 및 직책과 관련이 있으며, 공문을 통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