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외부 강사로 타 지자체 공무원을 초빙하고자 하는데 요청받은 강의의뢰서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2항에 명시된 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시도 교육청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육청(본청)이 아닌 교육청 소속 기관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나. 문의하신 시·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