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문의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별지 서식을 통해서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공직자등은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