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 아래 붙임 파일과 같이 한국경제신문사,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우리 부 직원이 토론을 하고, 토론비를 지급받습니다.이런 경우 외부신고 대상인지요?(토론비 지급기관 한국경제신문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O 이해당사자인 공직자가 근평 점수의 조정 요구로 평정자인 기관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게 되어 근평 점수를 조정한 결과 점수가 상승하게 되었다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해당사자(공직자) 본인이 근무 평정 기간 중 본인의 근평을 확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심사 등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 연구과제의 평가나 용역의 입찰 선정에 참여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요2. 1번 질문에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평가, 심사시에 직접 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 심사하는 경우에도 기관에 신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휴일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에서 외부강의/회의는 횟수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본인이 휴가원을 제출하고 외부강의/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방송 출연료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ᄋ 제가 출연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채널(음성, 영상 모두 송출 예정)에 직무관련 내용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출연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방송진행형식 : 진행자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ᄋ 혹시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ᄋ 이 경우가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직원 대상 원고료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의 소식지 관련 담당자입니다.외부 대상 홍보용 소식지를 정기간행물(월간)로 발간하고 있으며,이를 용역 입찰하여 제작대행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은1. 공기업 소속 내부 직원이 본 소식지에 기고를 했을 때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휴직자의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또한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무자일 경우 4회이상 외부강의 할 경우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자도 똑같이 적용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결재를 받으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사가 해외에서 주최/주관 행사 개최 시 언론사 취재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지방공기업 홍보 담당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바코로나 이후 공사가 해외에서 주최/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재 개발 외부 강의 신고 대상 확인 안녕하세요.외부 강의 신고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기 위해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으로부터 교재 개발 요청을 받았습니다.여러 유사한 상담 사례처럼 기고의 형태는 아닌 거 같지만 해당 사례가 17년도여서 혹시 법령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금액 대비 초과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사전신고하였는데 48만 원(세전)을 수령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강의 후 업체에서 착오로 60만 원(세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나,당사자가 업체에 확인한 결과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1. 이러한 경우에는 사례금을 일부 반환하여야 하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집필료 상한액 안녕하세요 ? 저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인데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외부강의등에 의한 저희 단체의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 입니다. 그러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합산 : 총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업인단체로부터 받는 감사패 혹은 공로패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농업인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혹은 공로패를수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대외전문가 활동하고 수당 등의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요청 기관이 국가나 지자체 인 경우는 신고의 의무가 없고,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활동에 따라 수당을 받은 경우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끼리 합숙하면서 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축구 점수 맞추기 내기 월드컵 시즌입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교사들이 직장 단톡방에서 스코어 맞추기 돈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사 내 타부서 전보 시 금선물 저희 팀장님이 이번에 승진과 더불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그래서 부서원들이 개인 5만3천원씩 모아 53만원짜리 감사패(금열쇠)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상조회로 운영되는 관례는 아니고 지금까지 부서 내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감사패(공로패) 수여 해당부서에 국장님(공무원)이 퇴직하실 때 부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공로패(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산으로 공로패 제작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로패(감사패)제작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불특정 다수 배부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불특정 다수 배부를 위해 제작한 소속협회의 홍보물(달력: 3만원 미만)을 직무연관성 있는 공직자에게 줄 때, 자신의 개인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이 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여비 기부금 후원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무국외출장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 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단체(사단법인 후원회(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저희 기관의 후원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1. 시립미술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기준 검토(출제위원 등)를 위하여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후단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단체의 자문위원회의 엽회비 납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22.7월에 시행된 '경기도 소방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소방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100만원 연회비 납부를 하고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소방서는 공공기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부강의 시 신고 의무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계약직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 강의 관련 하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계약직 직원의 외부 강의(타 대학교 시간강사) 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강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동영상강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강의 컨텐츠 개발 의뢰가 있어 3년 계약으로 총2과목 52강, 1강 당 1시간 이상으로 제작 예정입니다. - 이 경우 , 외부강의로 보고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부강의 일경우 사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이 본인상을 당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상을 당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과거 '공직자 본인상은 경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존재)2. 만약 위 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시 사례금 제한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인데, 자녀 중학교의 학부모위원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위원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원에 준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받아서 1시간당 강의료를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시 사례금 거부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우리 기관의 월 6시간 상한 등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장 발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럼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강의한 곳에서 지급 안하겠다고 한 공문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행사 진행 안녕하세요? 방송사 앵커입니다. 외부 행사 진행(개막식과 리셉션 사회자) 의뢰를 받았는데 진행비 제한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외부강의와 내부강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부강의와 내부강의를 교육 대상자(내부인/외부인)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외부인(재직자)을 상대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자동차 계열사 할인 안녕하세요?모 자동차 회사의 계열사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입니다. 저는 동시에 대학의 겸직 교수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직장의 직원이 차를 구매할 경우, 그룹사 할인으로 5% 를 해주고 있습니다.이번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겸직 교수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므로 자동차 회사에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소속 강사 외부강의 등 사례금 및 식사비 상한액 안녕하세요?현재 국책연구기관(ex-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속되어 계신 강사님의 강의료 지급 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국책기관이므로, 공직자에 대한 강연료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40만원으로 제한되는 걸지요?아울러, 식사 제공할 시 공직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인지시점 및 인지못해 신고가 늦어진경우 문의 안녕하십니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사교육팀에서 외부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임은혜입니다.외부강의 신고관련 업무를 하면서 아래의 같은 예시를 들어서 이럴 경우 대처하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대한 궁금중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례금 인지를 뒤늦게 인지 한 경우를 예시 사례로 들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