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무국외출장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 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단체(사단법인 후원회(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저희 기관의 후원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1. 시립미술관 전시, 미술교육, 작품기증 등 지원1.시립미술관 학술활동지원1.미술문화 보급을 위한 공익적 문화사업 지원1.시립미술관 이 위탁하는 목적사업1.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위 단체로부터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지원받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후원회 이사회로부터는 출장사업이 후원회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