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회 총서 집필에 참여하고 받은 원고료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발행하는 총서에 집필 요청을 받고 사례금(원고료)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집필 의뢰를 받은 건이나,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해당 총서가 부정기적으로 연1회 발행되고 있고(총서에 게재할 논문이 완성되는 시점에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건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의 결혼식 축의금 대학원 지도 교수의 결혼식에 제자들이 참석하여 축의금을 준비하는 경우(5만원 이하)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으로서 해석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료 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료 산정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곳 규정은 최초강의 20만원/추가 1시간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약 오전 오후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시간씩 하신다면 오전(20만원)/오후(20만원)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전(20만원)/오후(추가 1시간 10만원)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문의 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기관 자체 「행동강령 규칙」을 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사례 문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며법령 해석에 모호함이 있어 특정 사례로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저희 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규칙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지방자치단체 기준 외부강의 사전신고시 지방자치 단체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해당기관은 ᄋᄋ시 보건의료정책과 아래 속해 있는기관이며 00시 응급의료지원애 관한 조례 제000호로의해 설립된 기괸입니다. 00시 웅급의료 지원에 괸한 조례 00조 1항기준에도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중간생략- 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교사 외부강의 사례금 및 강의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입니다.도서 작가님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공립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시더라구요.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1시간 당 40만원, 초과시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드릴 수 있고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 선생님께 학부모 손 편지 드려도 되나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으로 잘 지도해주셔서 선물을 드리고 싶으나 법 때문에 안되니편지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편지지 2000원짜리 사서 편지를 써서 드릴까 싶은데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써서 드리는 편지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답변보니 어렵게 해두던데 "된다", "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 제3항 5호 관련 문의입니다.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관련 국회의원이 국회 내 공간을 무상제공받아서 본인의 지역구 특산물 장터 개최를 중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목적 직원대상 식사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인당 식사비를 3만원으로 한정해야 하는지요?직원대상 교육이나 간담회를 목적으로 식사를 할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1인당 3만원까지만 식사비를 제공해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내 소재 운동장을 이용한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지역특산품 제공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우리시 관내 소재한 운동장을 이용하여 중앙부처 20여개 기관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국비 보조금, 국가사업 공모신청, 정부합동감사 등 예산, 사업의 신청, 승인, 감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어느 시기에 또 어느 부서와 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전업 시간강사 외부강의 신고 관련 국립대학교 비전업 시간강사의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시간강사도 교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업 시간강사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 대학 강사 중 비전업 시간강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자의 징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앙부처에 재직중입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직원의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부서장(공무원)이 부하직원 A(공무원)를 동행하여 직무관련자로 부터 식사를 접대 받았습니다.부하직원 A는 접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식사에 응하였고 식사후 부서장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 관련-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출연기관(~재단, ~공사, ~공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 강의가 있을 경우 신고 제외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출연연구소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정부출연연구소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에대해 문의합니다.정부출연연구소도 국가기관으로 인정되어 외부강의 신고를 생략할수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외에 해당되어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정부출연연구소는 정부조직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결혼 주선비 문의 < 질문 > 같은직장 선배언니(공무원)가 좋은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주선비>를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 선배언니(공무원)에게 주선비를 얼마까지 드릴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학위 논문 심사 후 식사 안녕하세요,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학위 논문 심사 후 대학원생이 심사위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지도 교수님께서 심사위원분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도 교수님께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소속 공무원입니다.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정운영에 공로가 있으신 분께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선정되시면, 기념패와 기념품이 함께 지급이 되는데기념패, 기념품 지급 시 금액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칼럼 원고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새로이 임원이 선임되었는데, 신규 임원이 취임하기 전부터 기존에 언론사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기한 초과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이 초과했을 때 기관장이 신고기한초과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할 경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나요?이미 외부강의를 하였고, 신고기한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할 경우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신고기한 초과와 관련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회식 후 초과 금액 개인카드로 결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연구소 재직 연구원입니다.해외 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관련 분야 연구원들에게 연구 내용을 공유 하는 차원에서 연구소 규정에 따라 부서 세미나를 개최 하였고 이후 법인카드로 부서 회식을 하였습니다.회식 중 추가 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의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청탁금지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범주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의 '기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문(고문서 - ex : 집안 족보 등 한문으로 된 책자)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해제(해당 문헌의 저자/내용/체제/출판 연월일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원고를 작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한 기관에 외부강의를 다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사례금의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주제이나 한번에 끝낼수 없는 강의로 5일간 1시간씩 하게될 경우 1회로 보아야 하는지, 5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화분 기증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 기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병원)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님께서 화분을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대형 화분(나무 포함) 2개입니다. 집에서 직접 키우신 화분이라 공정가액 산출이 어렵고, 영수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외출장 중 강연료 수급 안녕하세요 해외 유관기관(대학)의 초청으로 국외출장을 가게 되었고,해당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부분이 숙박비, 강연료 입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신고대상이긴 한 것인지2.강연료는 상한액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3.국외출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허가 대상여부 본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본인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수험서를 출판사와 계약하여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며('행위1')해당 수험서의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일한 출판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동영상 시청권)하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과 공단의 시설 사용요금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파일첨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주최, 후원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외부강의의 주최, 후원이 다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정부일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최 : 국내 공공기관, 해외 사설 협회후원 : 국내 정부, 해외 정부위와 같은 행사에 공직자가 세미나 연사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