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동호회 간 바자회 운영 직장 동호회에서 나눠쓰고 바꿔쓰기 활동 차원에서 바자회를 운영합니다.운영 주체는 직장 동호회이고, 참석 대상자는 전 직원입니다.바자회 종료 후 수익금은 직장 내 휴게실에서 직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거나,동호회 회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당연히 직원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거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지난 담임선생님께 방문하여 추석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어서 선물을 드릴 경우 이로 인해 저 혹은 은사님이 해를 받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저랑 은사님이 근무교가 다르더라도 선물을 드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계약관계에 있는 전문가/업체와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준정부기관)으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전문가/기업/공직유관단체 등과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분들은 사업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출장에 종종 가시는데이 경우 해외사무소 직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중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식사, 커피 등의 허용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담당 업무자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모두 일절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께 임원 명의로 명절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는 분들 가운데 사립학교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딱히 저희 임원분이 해당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시거나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관 대상 할인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최근 소방관의 업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관을 대상으로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 또는 할인 혜택을 주는 회사 정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외부강의에서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써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아래의 각종 집필행위들이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1. 외부기관(박물관)에서 단행본(학술서적)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예능출연)관련 답변바랍니다. 우리 기관 직원이 예능(OTT)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의 내용은 우리 기관과 업무관련성은 없으나,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사유가 직원이 우리 기관의 특수한 직역(방호관련)에 근무하고 있어, 그 바탕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촬영상 우리 기관에서 직원이 하는 일 및 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이메일 인정여부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 실시 후 10일이내 내역만 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우리기관에서는 외부강의 요청공문을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소지가 있어향후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및 재보완 안녕하세요기 신고된 외부강의의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완 신고 후, 부득이하게 상세 명세(또는 사례금 총액 등)가 변경이 발생한 경우,재 보완 신고도 가능한지(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원 간 공모전 상금 분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A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할때,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이후, 제가 공모전에 제가 대표자로 해서 참여하였고 입상과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제 이름으로 했으나, 함께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상금을 분배하려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이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신고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기관장이 직접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장 본인 전결인지, 혹은 상위기관 보고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수금지 관련 Q.반의 학생들 전체가 스승의 날에 케이크 또는 케이크와 롤링페이퍼(편지)를 준비해서 선생님께 드린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스승의 날 수수금지 등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금 수납을 금품등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에서는 민원인들 대상으로부동산등기를 위해 등기서류를 등기소로 대신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우편 특성상 우표를 민원인이 사서 저희 기관으로 보내줘야저희가 대신해서 등기소로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데,간혹 민원인들 중 우표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긴급)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저희가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직무와의 관련성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또한,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할인권 배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리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 세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1. 우리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재단 소속 직원에게 심사, 평가 등의 회의에 참석을 요구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방송사 아나운서(이하 "A")가 클래식 음악회에 진행자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사례금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A는 외부활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승인부서에서는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8...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시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을지훈련 기간 중 지방의회에서 관할 시청,소방서,경찰서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 위문품 제공 가능 여부 을지훈련 기간에 지방의회명 또는 지방의회의장명으로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관할 기관(시청, 소방서, 경찰서)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위문품(간식 등)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 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에서 ebs연구용 교재 요청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취급 서점에 ebs 연구용 교재를 요청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 외 자문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업무 외 시간에 같은 학교 교수님의 국가과제(산단) 자료 작성을 도와드리고소정의 자문료(1회 20만원 / 3회)를 지급 받는 경우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청탁금지법에 문제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또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내용 중 일부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평생교육진흥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례가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기고의 활동시간 산출 및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상한액을 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시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인 친구에게 금품을 받았습니다만 오랜 친구관계로 반환하기가 힘들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2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수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립학교의 교수가 자신이 추천하여 채용된 겸임교수들로 부터 몇 차례 금품둥을(선물 및 현금) 받았을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총장이 학교법인 비상임이사에게 위로성 금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와 학교의 명예교수직은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들을 학교 내부구성원으로 보아 대학 총장이 이들에게 금액 제한 없이 위로성 금품을 제공해도 될까요?제8조 3항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지방줄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첫번째로 기관 직원 중 1분이 외부 단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원고를 연초에 발송하시고2022년 상반기에 3회 게시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료가 입금되어 8월 3일 22년 상반기 칼럼 관련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하셨습니다.청탁금지법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리원 사업 관련 홍보물품(10만원 상당) 배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윤리경영추진팀 임채훈 대리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우리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입니다.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생산품을 생산하는데요. 이러한 노인생산품을 홍보하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출연연구소 직원의 외부 강의 등에 해당 여부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신규 사업 주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가출연연구원에 재직중인 해당 분야의 연구원분들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자문회의는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5~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강사교통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시청 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강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강사료로 120천원을 지급받고, 강사교통비로 30천원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교육장소가 시청 5분 거리에 있는 근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