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은사님 승진 축하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이번 3월자로 은사님께서 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저와 제 동기 실습시절과 임용시험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교직에 나와서도 살펴주신 분이시라 승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저와 제 동기는 현재 교사 신분이고 은사님께서는 저와 제 동기와는 다른 학교로 부임하십니다. 임용 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연속적 참여 안녕하세요국립대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이직하게 되어 외부강의 형태로 과제를 진행해야한다면, 이 경우 자문이나 레포트 작성을 할 때 마다 외부강의 1회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자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기한의 기준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외부강의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10일 이내는 근무일 기준인지,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한 총일수 개념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대학 특강 요청 안녕하세요.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제가 이번에 사립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특강 1회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대학에서도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하여 특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사례비 안녕하세요?A기관(기타공공기관) 소속 B직원이 C국립대학이 개최하는 <대학생 대상 직무 체험 수필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맡아서 응모된 수필 총 21건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1건당 3만원씩 총 63만 원을 사례비로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이 사안이 외부강의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 강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진행중입니다.아카데미 특성상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요,초빙강사 중 국립대학 및 국립기관 소속 강사의 강의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 교수 또는 국립박물관 관장 등을 이번년도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님께 졸업 감사 선물 2월에 졸업하게되어 지도교수님께 졸업 및 감사 선물을 드리려합니다.랩실 소속이 2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졸업은 2월 중순이긴하지만 이미 취업을 하여 계약만 되어있을 뿐입니다.오만원 이내로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의 범위 여부 1. 이사장이 이사에게 조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범위는?2. 이사장이 명절 격려금, 위로금 형식으로 교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을 개인 사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범위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출장 경비 관련 질의사항 중소기업은행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간 합의서에 근거한 과제 이행의 당사자로서, 사우디 아라비아 중기은행 설립을 위한 노하우 제공 등 관련된 상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우디 중기은행(KSA SME Bank)의 요청으로 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기관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기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교직원이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진행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기자실 운영 문의 공공기관 기자실을 운영하면서 특정 언론사(기자단)대한 지정석 운영이 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기관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원'이라는 기구에서 타 기관의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위원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컨설팅 위원은 3~4명의 위원들이 신청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의사 또는 간호사등이 해당되며, 관련 활동으로는 해당기관의 규정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체결하여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수행한 회사로부터 공무원이 내용전문가(집필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업기간 5개월동안 2개 차시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이런 경우 1.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2.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하다면 강의일, 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예정교원 전별금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교사들이 돈을 모아 퇴직예정 교원(교장, 교사)에게 각각 전별금 150만원을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2. 교사들이 퇴직예정 교장에게 전별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교사와 퇴직예정 교장 간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는지?3.청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후 토론시간도 외부강의로 인정되는지 여부 외부강의 1시간후 토론시간 20분을 이어잡을 경우 토론시간도 외부강의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론시간은 외부강의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례금 산정시 금액이 달라지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제외 대상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용휴직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외국기관에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성 확인 바랍니다. 1. 외국에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도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지 2.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현재기관(외국기관) or 원 소속기관(법무부) 3. 현재기관에는 외부강의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수산가공품 선물 해당 문의 (육포) 안녕하세요?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설날 기간 (20만원) 중 15만원 한우 육포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넘게 사용 함)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얼마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년에 있었던 A학교 B운동부 코치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C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안임을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공문을 접수받은 기관은 교육청임)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무보수 비상임 임원의 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의하면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사 및 감사)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질문을 드립니다.질문 1) 우리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 없는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범위 내 선물에 대한 자체 신고제도 운영 관련 질의 우리 회사에서는 보다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하여도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하여 가칭 “자정 신고제”를 도입·운영하려 합니다.그에 따라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각종 위원회 서면회의, 심사, 평가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코로나-19 사태로 서면, 화상 자문 및 회의가 늘어감에 따라 신고 대상의 모호해져서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 심사, 평가, 기고(신문,잡지)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기간 선물관련 문의 <보도내용> 2022년도 부터 명절기간에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20만원 허용 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보면 <명절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농수산물) 2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곧 사직하시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년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그 의사 선생님께는 진료를 받을 일이 이제 더는 없는 상황인데 선물을 드리는게 김영란법으로 인해 문제가될까해서 문의 드리는 것이구요. 병원 갈때마다 환자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대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가입 후 상품권 지급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으로 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KT 측에서 인테넷 가입 사은품으로 농협 상품권을 기관으로 발송을 하였는데,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수령한 상품권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KT...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식 선물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반의 학우들과 담임선생님께 꽃다발과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 계획중인데, 이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사립대 대학교수가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면서 직무관련 성과급을 한번에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 품목 및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수산축산품 선물의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1) 농수산축산품 외의 선물의 상한은 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한가요?2) 차(tea) 류는 농수산축산품에 포함되가요? (ex.오설록 티백, 잎차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VIP 회원에 대한 포인트 사용 저희 회사는 VIP 고객에게 연간 200만 포인트(200만원 상당)를 제공하려고 하며,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고객이 포인트를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년째 되는 해에 60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의 제공은 모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식사 접대 3만 원 이상 사용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시아래의 경우, 인 당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결제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직원 격려 간담회를 목적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 결제2. 주민자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목적으로 식사비 결제3.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