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한 직원의 직무관련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직원(이하 '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청탁금지법 문의 1.외부강의 문의: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된 조사의 설문참여를 통해 참가사례비(7만원)를 받았을 경우, 이 경우를외부강의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외부강의등에 설문참여가 제외될 경우 7만원받은 내역에 대한 신고의무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 선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평교사로 새롭게 인사발령 받는 중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농수산가공품 20만원 이내로 명절선물을 드리는 것은 아예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교장은 교사의 직상급자라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원고/기고에 대한 기준문의 공공기관 직원으로써 외부 원고/기고문 청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문의하고자 합니다.국책연구기관에서 정책기고문 요청으로 10만원/장당으로 책정하여 300만원 이하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국책연구기관에서는 자문계약으로 처리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라 청탁금지법 제한과는 달리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출연(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시1.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기관에 국립학교(중,고, 대학)가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2. UST나 KAIST같은 학교도 미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직속 상급자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직속상급자 명절 선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명절 선물로 사교 목적인 경우 상급자에게도 5만원까지는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 평가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는 선물이 안된다는 안내포스터를 봤습니다.궁금한 사항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이러닝 1:1 채점(참삭) 온라인으로 이러닝 수강생들에게 1:1로 과제를 온라인 상에서 채점(참삭)을 하고 있습니다.1인당 2,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달에 많으면 100명*2,000원 =200,000원정도 받습니다.이것도 외부 강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 게시판을 통한 판매 홍보성 글 게재 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의 농수산물 등을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홍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나 혹여 이득의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분배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이 우려되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회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 대면으로 실시되던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결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실시하는서면회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일괄신고의 경우 지연신고의 기준일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대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대상 포상금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는 기관에서 포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기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공직유관단체 몇 곳을 대상으로 감사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이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포상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중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 안녕하세요.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저희 공관 예산으로 제조원가(또는 자사직원 할인가)에 한국기업 현지 법인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공관 회의실에 비치하여 외빈 대상으로 현지 한국기업 홍보 겸 예산 절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문의 학교의 교사가 EBS 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원고료를 수령한 경우, 겸직신고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수령액 관련 제한이 있는지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기고에 해당하는 경우)1건당 상한액 확인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교원 외부강의등 신고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일부 발췌)<1.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기고 해당할 경우) 시수 문의 안녕하세요.군산대학교 교원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외부강의등은 학과에서 코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기고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할 경우는시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시수는 꼭 기입하게 빨간별표로 표시 되어있어 필수 입력사항입니다.시수는 강의 시간 수이기 때문에,기고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관련 질의 질의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선물 관련. 안녕하세요. 명절을 맞이하여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3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공직유관단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관계사중에 **아산병원 있습니다아산병원 임직원에게 관계사 할인(차량구입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 임직원중, 의사중에 정교수,부교수,임상교수,임상강사,시간강사등이 있는데저희 회사에서 차량구입시 할인해 주는게 부정청탁방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에 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 중 식사 접대 공공기관 직원이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이 없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식사와 술 등을 접대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접대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접대를 제공한 기업은 외국 기업이고 외국인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있어 예시를 통해 글을 작성해봅니다사례) 국가기관(지방직x)에서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상급자 A가 다른 하급자 B,C,D 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10만원짜리 메뉴 4개 = 40만원) *국가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1인당 접대비(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가능여부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대학 조교수/부교수로부터의 발전기금(기부금) 출연 안녕하세요. 대학교원입니다. 조교수나 부교수 신분으로 소속 단과대학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단과대 학장은 조교수나 부교수의 승진심사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에게 선물 증정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모언론사에서 저희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올려줬습니다.고마워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증정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까요?2. 설 전에 우리에게 호의적인 몇몇 출입기자들 여러분들에게 설선물을 보내려고합니다.이런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친목행위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 가능액 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국가기관(국가공무원)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집행 관련 1인당 상한액이 궁금합니다.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이 예규로서 규정되어 1인당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식사비)로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저희 기관(정부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관리감독 하는) 주무부처 공무원들과비공식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고 이를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여부 소속 부서장의 승진 축하 기념 선물(케 3만원 상당+꽃다발 10만원 상당)을 부서원 끼리 돈을 모아서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부서원 개인부담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선물의 액면총액을 합하면 15만원상당 금액이 됩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선물문의 < 질문 > 질문1... (AA)시에서 출자출연보조로 운영되는 (AA)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하려고합니다. (AA)시에서 (AA)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선물할경우 제8조3항1호를 적용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를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중앙행정기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건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체 5건에 대해 인증 심의(심의시간 5시간)를 진행하였을 경우, 심의 건별로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예)1단계 인증 2건(심의시간 2시간), 2단계 인증 3건(심의시간 3시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쇼핑몰 사용가능 여부 A사(일반기업)가 여러 공공기관과 사기업 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B기관(공공기관)에게 해당 쇼핑몰을 사용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B기관(공공기관)은 A사 제품의 성능을 신고 받고 인증을 해주며, 사후관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