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관계사중에 **아산병원 있습니다아산병원 임직원에게 관계사 할인(차량구입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 임직원중, 의사중에 정교수,부교수,임상교수,임상강사,시간강사등이 있는데저희 회사에서 차량구입시 할인해 주는게 부정청탁방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에 된다면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공직자등을 포함한 계열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특별히 높은 비율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계열 회사 직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률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할인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