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할인 관련 문의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관내 치과의원에서 소속 소방공무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범에 위배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원비를 통한 외부활동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원금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한 지원금 사업인데요 이중 지원비를 받은 단체 및 기관을 통해 외부활동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틀면 학술심포지움 등이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대상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등의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 세미나, 공청회 또는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신규직원이 입사 전 ○○대학교에서 현 직무 관련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입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강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입사 후에 위 학교에서 근무한 것을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초일 산입 여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날짜 산정 시, 마친날(초일)이 10일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2020년 12월 1일에 외부강의를 다녀왔다면 초일을 산입하여(12월1일부터계산)하여 12월10일까지 외부강의를 신고하여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식백지신탁과 청틱금지법과의 관련성 선출 전,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이었으며 과점주주인 선출직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회사(A)와의 거래를 위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현재 대표이사는 아니며, 과점주주의 지위는 유지 중) 법인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 백지신탁기간 동안에 특정회사(A)와 계약 등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선배 축가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내에서 직장 선배에게 축가를 부탁하고 축가에 대한 답례로 사례비와 소정의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축가 자체는 업무관련성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서 업무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축가를 하는 행위는 당사자 구두계약으로 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결혼식 끝난 후 지도교수님께 답례품 1주 전 제 결혼식이 있었고 지도교수님께서 축의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례의 의미로 5만원 이내의 축산품(고기 세트)를 드리고 싶은데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하객 일괄 답례품은 아니고 교수님께서 특별히 축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교수님 및 친척들에게만 보낼 예정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명절" 선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 범위 안의 선물" 등 지급시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명절" 선물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 범위 안의 선물 등" 지급시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만 한가지 전제는'국회'의 경우는 국정감사기간과 회기 중이 아닌 경우이며, '상급기관'의 경우는 수감기간이 아닌 경우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교육 의무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교육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어, 대표자와 위원회(비상근 위원 10인이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9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인 및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저희 업체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열어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회도 겸하려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기업 주최 세미나의 경우에도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료인 대상 선물, 사은품 제공 문의 1.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이 참석하는 학회에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회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부스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사은품을 선물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참석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의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임상교수요원은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의사)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등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등은 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예정자 및 퇴임예정교원 안녕하세요. 본론에 앞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21년 2월 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이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교수님은 내년 2월 28일부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예정자 선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직자입니다 부서동료분들 중 당해연도 퇴직예정자분이 계신데 퇴직행사 때 직원들이 각출하여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재취업 의사가 없으신데 퇴직선물 받으신 이후 관련 직종으로 재취업하시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면 이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관련입니다. 모 호텔 내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소방공무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하고, 그 장학재단에서 관할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해당관서 소방공무원이 관할 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 우선, 그업체와는 업무연관성은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리허설 공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공연 티켓이 판매되기 전 상황에서 직무관련 공직자 등의 해당 공연 및 공연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전 리허설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요? (리허설 공연이라도 판매가액으로 환산되어 적용이 되는지요?2.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아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신고하게 되는데10일 이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10일 이내라고 하면 외부강의를 종료하게 된 당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 취재수당 안녕하세요.기관 자체 보고회 행사 진행시 참석한 기자에게 해당 행사에 대한 기사를 요청했을 경우, 취재수당 또는 원고료 지급이 가능한건지 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현황 조사 중 문의사항 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 현황 조사 진행 중 적발 사항에 대해 청탁금지해석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의거 우리 기관은 외부강의 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원 일부는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기관장 보다 하위 직급자에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무료 배포 도서 안녕하세요. 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재단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책자를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봐서 수령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를 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업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수인 자문 위원분에게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회사에서는 회사의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 5분과 사내위원 1분 총 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서면 의결(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 교원이 사기업 겸직신청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교원이 사기업과 자문 계약 체결하고(개인 대 회사) 학교에 겸직신청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총 자문료는 5,000만원/1년이며, 주 8시간 자문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3만원 수준입니다.저는 외부강의로 보고 시간당 100만원이 넘지 않아서 겸직신청하면 자문 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 중고거래 교사가 개인적으로 싸이트를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데요,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또한 위 사항에 추가로1. 통장거래내역에 상대방 이름이 적힌 경우2. 통장거래내역에 싸이트 명이 적힌 경우이 두가지 사항도 모두 위반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업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협회의 회장님께서 현직 선생님이신데협회 회장직에서 퇴임하십니다. 퇴임 이후 감사패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해도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준수 서약서 징구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입사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포함), 인턴사원, 기간제 근로자 (1개월 이상~2년 미만), 아르바이트 (1일 이상 근로) 등에대해서 의무적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포럼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모대학교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학과 교수님께서 국제 한중일 공학기술대회에서 포럼 부분에 참여하여 1시간 정도 온라인 발표를 하셨습니다.문서형태의 요청공문은 없는 상태이며, 그 포럼 관계자와 포럼 참석관련하여 주고 받은 메일만 존재할 뿐입니다.교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사례금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국내 주재 총영사관도 해당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어려워서 나름 찾아보고 여쭈어보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국민권익위에서는 과거 판례를 적용하여 직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고계신것 같더라구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 저서를 구입하여 직원 등 연수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1. 기관장이 집필한 저서를 기관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2. 구입하여 직원 및 외부 관련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지... 안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