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준용하면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례금 수령일이 기준이 아니라 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