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신 교사가 계신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를 하니, 국무총리실 산하기간이라외부강의 신고 안해도 되지 싶다는 추측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협의회 참석 수당 *대상: 교육연구사(국가공무원)*내용: 직무 관련 상설협의회 참석*요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무 관련 협의회 참석 후 수당을 받을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총5명 전문가 참석의 회의 형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 개인명의로 2번 축의금 지급 가능여부 지방의원 자녀가 결혼하여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만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 경우 의회 기관장이 기관장 명의 업추비 5만원 지급 외 개인 명의, 개인 비용으로 5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모교로 부터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행사 참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행사내용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및 공무원 생활 등을 멘토 멘티가 되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사례금은 대략 1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 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 문의 피감기관에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해외 (현장)실태조사 및 사레연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독기관 공무원은 해외 (현장)실태조사를 다녀와야 하는데, 대략 일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별도의 사례금은 없고, 다만, 항공료.숙박비.식비등을 제공하려고합니디. 이 경우 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용품에 해당되는지 또는 위법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요 < 질문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52page 답변을 보았습니다> 만약, 기업체에서 기업명 로고가 없는 수첩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의료기관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할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이므로 의료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상규 문의 <보도내용> 2017년 4월 7일 오후 6시쯤 김 씨가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시민들을 다치게 만들었다곽경배 씨는 김 씨와 맞붙어 격투를 벌였고 흉기에 찔려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졌다... (중략) ...본인 곽경배 씨는 "엄지손가락을 뺀 오른손 손가락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입니까? 1. 해당 대학의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 겸임교원등의 유형 중 하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채용공고에는 1년 계약직 입니다._____________2. 자료실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의 11페이지에는 비적용대상자로서 "겸임교수, 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선물 구입 시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식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격려 대상자에 기관장을 포함하여 집행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협의회의 총장후보 선출과정에서 향응 제공은? 카이스트에서 교수협의회는 현재 교내 임의단체입니다.교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총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이사회는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후보와 별개로 공모 방식으로도 총장 응모를 접수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들에게 향응을 제공해도 괜찮...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원 자문료 및 연구용역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국책과제 연구비 지출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국책과제로 연구를 하시다보면,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타대학교 교수님께 자문요청 및 용역제안을 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께서 타 대학의 교수님께 장기간의 자문으로 400만원의 지출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판단 여부로 문의 드립니다.기자들에게 명절 선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협회에서 홍보팀으로 재직중입니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출입 기자들에게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대상자이더라도 사교목적의 5만원이하 선물(농수산물은 10만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저희 다른 부서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입니다.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지침)이 있으며해당 내용에는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직원의 채용시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외부인사위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교 교원 겸직(대학강의) 강사비 상한선 문의 안녕하십니까?강원도 동해시 000초 교감입니다.본교 교원 1명이 겸직(외부강의 및 출강) 겸직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춘천교육대학교에서 국악관련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강사비가 92,800원으로1일 4시간 강의시에 1일 강사료가 371,200원입니다.매주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동시 위반 가능여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둘 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금품등의 수수 금지)들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규정 모두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고의 신고기한일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중 "기고"의 경우 "마친날"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원고 의뢰일- 원고 작성일- 원고 마감일- 원고 전송일- 원고 게재일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비 각출문제 공무원 2인과 A회사 직원 "갑"과 B회사 "을"이 1인당 6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4인*6만원, 총 24만원) 계산시 "갑"이 12만원, "을"이 12만원을 계산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하는지 궁금합니다(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의 계열회사 관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변질 우려 물품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일반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련 가이드 작성 중인데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물품을 받은 경우,즉시 반환이 어렵거나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인도자(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교수의 민간기업 고문활동 국립대 교수에게 민간기업의 고문으로 계약하면서 월 2백만원과 소정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합니다.고문의 역할은 R$D 관련 자문, 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공동 연구개발 시 협조.과제의 공동 수행 시 공동 수행 등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입니다.위의 행위도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 및 강연료 관련 문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포럼주제에 맞는 연사와 VIP 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아무래도 기조연설등을 진행해주시다보니일반기업임원진 외 학교 교수님, 공기업 임원, 국회의원분들이 고려대상입니다.이 분들께1. 연사비를 드려야 저희도 초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특수법인이며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체육회 산하에는 시도체육회가 있고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구군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시도체육회나 구군체육회 직원이나 이런 체육회에서 채용한 수영강사 등 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임임원, 비상임이사 추석 선물 관련(10만원 이내의 농수산가공품)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전임임원 및 비상임이사님들께 해마다 명절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게 된 선물은 7만원 상당의 육포 세트입니다. 육포는 농수산가공품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 추석의 경우 가액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7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접수 처리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신고접수시 처리담당하는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상 별지 제6호 서식 (외부강의등신고서) 작성시 사례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하나요? 초과사례금의 경우 관련 증빙을 요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인간 금전선물 공직에 들어간 이후 교제한 커플이고남자가 공직이고여자는 일반인이고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는 경우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호의로 주는 300만원이상의 금전선물(현금)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기준을 보면 "회의 등을 통해 자문"하는 경우는 외북강의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그럼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요청되는 자문 또는 기술검토 등은회의에 해당되지 않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직원 업무추진 격려 선물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부서에서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 격려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소속직원 업무추진 격려 선물 같은 경우는 5만원 범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기념품도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추천대상자를 채용 해준 민간기업 인사부서들에 분기별로 기관장 감사편지와 기념품을 함께 제공할 경우 법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자문후 진행절차 수고가 많으십니다.서면자문후 외부강의신고는 해야하는지 유무?(메일로 전달받고 메일로 자문내용 전달하는 방식)자문료을 받는데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님께 5만원 이내의 선물 이번에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되어수상금(5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첨삭 및 조언, 추천서 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셨습니다.대회 참여시 지도교수와 한팀(대학생 - 지도교수)으로 참여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 전 조기취업시 취업계 인정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취업에 성공한 4년제 대학생입니다.취업 전 학교에 문의 결과 취업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하였으나 개강 후 학교측에서 취업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어서 수업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교수님께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 출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