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7-주01호민원표시 : 2AA-0000-0116426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신청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피신청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의결일 : 2024. 3. 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5-주04호민원표시 : 2AA-2212-0467901,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2. 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민원표시 : 2AA-0000-0000000 외 1건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신청인 : 1. A 2. B피신청인 : C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의안번호 : 제2022-3소위 35-주03호민원표시 :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신청인 : A피신청인 : D의결일 : 2022. 10. 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의 소멸시효 개선 등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5-복01호민원표시 : 개선 등 요청신청인 : 정OO(경상O도 OO시)피신청인 : 1. 보건복지부장관2.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19. 7. 2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2-복01호민원표시 : 2BA-0000-000000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결일 : 2023. ○.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2-복01호민원표시 : 2AA-1903-000000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19. 6. 2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2-13호민원표시 : 2AA-1811-OOOOOO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4. 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 의안번호 : 2025-3소위9-도01호민원표시 : 2AA-2412-0170386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5. 3. 2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요구 의안번호 : 제2026-3소위01-도01호민원표시 : 2AA-0000-0936875 개발행위허가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충청남도 논산시장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행위 허가된 토지의 건축허가 요구 의안번호 : 제2022-3소위14-도01호민원표시 : 2BA-2202-0483612 개발행위 허가된 토지의 건축허가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도 용인시장의결일 : 2022. 4. 1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행위 추인허가 요구 의안번호 : 제2024-3소위23-도01호민원표시 : 2BA-2312-0568439 외 1 개발행위 추인허가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7. 22.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개발행위 준공검사 반려 이의 의안번호 : 제2024-3소위19-도00호민원표시 : 2BA-2404-0631499 개발행위 준공검사 반려 이의신청인 : A, B, C피신청인 : D의결일 : 2024. 6. 2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행위 준공검사 거부 이의 의안번호 : 2025-3소위12-도01호민원표시 : 2AA-2410-0168929 개발행위 준공검사 거부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5. 4. 2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의안번호 : 제2024-3소위-30-도01호민원표시 : 2BA-2209-07656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도 남양주시장의결일 : 2024. 9.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이축허가 불가 이의 의안번호 : 2022-3소위28-도01호민원표시 : 2BA-2203-0785165 개발제한구역 이축허가 불가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경기도 ○○시장의결일 : 2022. 7. 25 .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유권해석 이의 의안번호 : 2023-2소위33-긴02호민원표시 : 2BA-0000-0545261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유권해석 이의신청인 : (사)OOOOOOOOOOO(대표자 A, 주소생략)피신청인 :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장의결일 : 0...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9-산01호민원표시 : 2AA-2301-0328914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5. 2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3-행01호민원표시 : 2AA-2403-0356693, 2AA-2403-0359678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신청인 : 1. A 2. B피신청인 : C의결일 : 2024. 8. 1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3-복01호민원표시 : 2AA-2104-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신청인 : ○○○피신청인 : 1. 서울특별시 ○○구청장2. 보건복지부 장관의결일 : 2021. 6. 2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 의안번호 : 제2020-1소위28-복01호민원표시 : 2AA-2007-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의결일 : 2020. 8. 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가산세 경정 의안번호 : 2021-2소위03-재01호민원표시 : 2BA-2007-0085658 가산세 경정신청인 : A피신청인 : 1. B지방국세청장2. C세무서장의결일 : 2021. 1. 1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軍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 취소 요구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0-국01호민원표시 : 2AA-2401-0359474 軍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 취소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관계기관 : C의결일 : 2024. 3. 18.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LPG 공급설비 대금 반환 요구 의안번호 : 제2024-2소위6-긴01호민원표시 : 2AA-2310-0886901 LPG 공급설비 대금 반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육군 제5378부대장대리인 : 변호사 B관계기관 : 육군참모총장의결일 : 2024. 2. 2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D 분식점 사용허가 경쟁 입찰 개선 요구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01호민원표시 : 2AA-1907-291147 D 분식점 사용허가 경쟁 입찰 개선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1. B2. C의결일 : 2020. 1.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A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피해 해결 요구 의안번호 : 제2020-2소위44-기02호민원표시 : 2BA-0000-0000000 A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피해 해결 요구신청인 : B피신청인 : C부장관의결일 : 0000. 00. 0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A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영농손실액 보상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6-국01호민원표시 : 2CA-1908-166170 A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영농손실액 보상 요구 등신청인 : B 외 8명피신청인 : C의결일 : 2019. 10. 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A학교 모집 요강 개선 요구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3-국04호민원표시 : 2AA-2109-0102297 A학교 모집 요강 개선 요구신청인 : B피신청인 : A학교장의결일 : 2021. 12. 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6ᆞ25참전 사실 확인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9-02호민원표시 : 2CA-1911-371193 6ㆍ25참전 사실 확인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3. 1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6ᆞ25 참전 병적 확인 요구 등 의안번호 : 제2025호-4소위16-국01호민원표시 : 6ㆍ25 참전 병적 확인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B관계기관 : C의결일 :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