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6. 13.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확대 요청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농어촌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전형과 같이 확대해주세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5. 25.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구입 방법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한 권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5. 24.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관련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및 심사기준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5. 23. 교육대학원 휴학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가능 여부 대학에서 교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있는 현직 교원이 조만간 대학을 휴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원이 교육대학원을 휴학하고 있는 동안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할 경우 이 이수증을 교육 대학원 무시험검정기준 요건으...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5. 18.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관련 민간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5. 12.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이 있는지,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20.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두 곳의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11.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를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한국장학재단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신청하였습니다. 선불카드를 받기까지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9. 교원의 휴직 중 겸직 허가 관련 육아휴직 중 겸직(집필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7.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1년을 근무하면 유급 일반병가 일수가 60일인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6개월을 근무하게 될 경우 유급 일반병가일수가 30일로 줄어드나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5. 과학중점학교 현황 확인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과학중점고등학교에 대한 현황 등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4. 외국대학 학위 인정 여부 외국대학 학위의 국내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학교 주간수업 병행가능 여부 저는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중 주간 수업을 듣지 말라는 공지가 있었으나,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실습 중심의 주간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조별 과제를 하는 수업으로,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수강하고 있습...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4. 3.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안내 ‘사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법률개정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28. 교육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관리·처분 교육부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되나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27.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관련 교원 자격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설 시 확보 교원이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20.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이사장과 이사를 구분하여 겸직을 금지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의 겸직금지 내용을 적용받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13. 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군 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법 상 휴학 시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등록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반환 받지 않고 이월하고 싶습니다. 정말 법에서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13. 고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오신 민원인의 나이가 47세이며,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분입니다. 소득조사 결과 요건이 적합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3. 3.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저희 가족은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는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후, 미국으로 1년간 유학을 다녀왔고, 돌아와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다시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27.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신청 가능 여부 어제까지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3월 3일이 유치원 개학일인데, 2023년 3월 2일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22.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최근 대학 교직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대학에서 징계 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20.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별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있고, 불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전 대학에서 카드 결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17.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이전 요청 서울 인구 밀집 해소 등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 이전 요청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2.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련 교육부에서 교원임용시험을 볼 때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1.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중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의미 초등교사의 경우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부 장관...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2. 1. 가족수당 세대주 요건 필요 여부 동생이 세대주인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족수당 받는데 괜찮은가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1. 26.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가능 여부 대학원 연구과정(비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 후 석사학위 과정 입학 시 학점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2. 12. 16.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신청할 때 사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체 위탁교육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