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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관세청 · 2013. 9. 30.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HS 8406.82(C5%)로 신고하여 관세율 5%를 적용하여 제세...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8. 29.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8. 9. 관세법상 위약환급 가능 여부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8. 2.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7. 24.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ㅇ 동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며, 각 사업장별로 간이기납증...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7. 22.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7. 19.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질의내용2)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6. 26. AEO 업체의 특례중 기업심사 제외 범위에 대한 해석 회신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5. 15.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1. 17. 「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 법령해석 요청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 관세청 · 2013. 1. 8.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12. 17.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12.8.16.)ㅇ...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12. 12.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11. 19.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11. 8.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10. 11.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9. 26.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공산품)과 같이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9. 20.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으로,ㅇ 수출물...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9. 10.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1) S사는 합작법인인 Y사의 설립을 통해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2.5월말부터 S사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7. 2.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5. 7.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기피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인 ...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3. 2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경영활동 및 수출입 물류지체를 해소하고 관세행정의 연속성을... 법령해석 관세청 · 2012. 2. 29.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12. 29. AP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12. 12.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특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납분증은 수입한 물품을 제조하여...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12. 12.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12. 8.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10. 27.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9. 23. AEO 사업장 질의 답변 AEO 사업장 질의 AEO 사업장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7. 14.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