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6. 30.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6. 26.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6. 13.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한 후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재차 부여받은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동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6. 10.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 ○ 우리 사무소에 제기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개요- 4조3교 근무는 근무조가 아침근무(07:00～15:00) 오후근무(15:00～23:00) 저녁근무(23:00～익일07:00)로 구분되어 있고, 아침근무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5. 15.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5%라는 것...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5. 15.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시행령 제12조별표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1. 15%라는 것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5. 7. 건설일용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설직 일용근로자 A는 2002. 11. 4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2003. 2. 6일자로 ○○산업에 취직하여 2003. 3. 24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 바,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을 적용하는데 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5. 2.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 갑은 명예퇴직...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5. 2.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 갑은 명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3. 26. 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한 후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양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 타당한지○갑설) 평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4시간 근로에 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휴일수당 8시간에 10...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3. 12.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3. 12.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총공사 구간이 20㎞ 정도이고 공사 구간 내 교량 2개소 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 공사를 합쳐 기타 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 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 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3. 7.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방진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여 2002.9.27 성능검정합격을 받아 국내시판하고 있는 수입업체에서 동 제품의 명칭.원재료.생산공정.제조장비.디자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국내생산할 경우 기존(수입당시)의 성능검정합격증이 국내생산제품에도 유효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3. 4.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 문제상의 요지 “출석율이 80%이상이라 하더라도 중도탈락을 한 경우는 중도탈락한 단위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5 “동규정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상의 중도탈락이 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2. 24.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 2003.1.31. 상여금 계산 시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년 치를 기준으로 3개월 치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위의 3명은 2002.2.1.~2003.1....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2. 24.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 2003. 1. 31상여금 계산시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년치를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위의 3명은 2002. 2. 1～2003. 1.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2. 21.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2. 21.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2. 10.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3. 1. 29. 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 ㆍ운영되어 오다가 (주)○○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0| 2003년 2월 폐쇄 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2. 2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2. 23. 감급제재의 한도 ○【사례】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액의 총액은?○갑설)“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1. 21. 간이 휴게시설 냉ᆞ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1.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2.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 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1. 21. 간이 휴게시설 냉ᆞ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1. 13.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혹한기 작업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1. 9.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1. 6.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검정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98.5.7일자 KSG3127 가죽제 안전화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인증을 취득하고 ’98.9.17일자 인증권자 변경으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0. 28.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 주 5일 근로를 하는 회사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근로시간이 각각 10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15시간씩 근로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이러한 상황일 때, 근로기준법 제49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0. 16.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0. 16.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축 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