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0. 27.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0. 25.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 미군기지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타워(경비초소)에서 외곽을 경비하는 고정업무와 정문에서 인원출입체크, 차량체크 및 단속, ID카드 검사, 부정유출물건 단속 등의 업무를 하며 6시간 4교대 혹은 8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음.질의1) 위 경비원의 업무가 감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0. 12.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단협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를 12월 31일로 정한 운수업체에서 ’96.12.17~’97. 1. 4(19일간)까지 견습을 받고 ’97. 1. 5부터 정식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9. 30.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 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9. 26.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1. 건강진단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 시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2.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 비용을 회사 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병원에서 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9. 26.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 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 견란에 “1년 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1. “1년”의 출발 기준 싯점은2. “1년 후 추적 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9. 16.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 운수업체 특성상 1일교대 격일제(15일 만근제, 1일 14.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전월에 만근하여 월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당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4일만 근무해도 만근이 되는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9. 6.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 내 교육 강사 기준 및 교육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8. 30.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비용 및 라벨 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8. 16.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저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8. 16.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8. 11. 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 차량 1대에 2인1조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무형태하에 월 소정근로일 15일 만근제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5시간을 근무하는 운수업체에서- 단체협약상 월차휴가를 “회사는 월간 소정일수(15일)를 근로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한 월차휴가는 익월 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7. 18. 1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98. 8. 1～’99. 7.31까지 1년을 근로한 후 퇴직을 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경우 ’98. 8. 1～’99. 8. 1까지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7. 5. 1년 미만 근로자의 재계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국립대학교 총장(고용자)과 외국국적을 가진 근로자(피고용자)는 ’98. 7. 6 다음과 같은 요지의 최초 고용계약서를 체결함.- 고용기간은 ’98. 7. 6～’99. 6.19(50주)이며,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1년 미만의 한도내에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7. 1.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1. 현장 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 장 내에서 관리 감독 중인 감독자, 장비 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2. 감리단 직원이 현장 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토목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6. 30.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1. 의 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의무실 산업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2. 산업 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 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6. 27.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공사에서 114안내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함.○ 근무조건- 지휘명령을 하지 않으나 기본임금을 매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하고, 심야시간대에 50%의 가산급을 지급함.- 귀책사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6. 2.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하루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 근로계약 자체를 하루 8시간, 주44시간이 아닌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체결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5. 25.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 착공 3일 만에 재해 발생 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산출 시점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5. 13. P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P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5. 4. 결산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 외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4. 20.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4. 18.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l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 드럼은 바탕 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4. 7.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 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흙막이 공사 후 작업 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3. 28.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정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임용된 자를 의미하고, 겸임교원은 동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동법 제17조 및 동...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3. 3. 각급 학교에서 교장·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각급 학교에 두는 보직교사는 교장과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므로 노동 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 규정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교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2. 17.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의 의미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 직원 40명, 파견 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2. 11. 결혼준비를 위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결혼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 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2. 10.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같은 회사 내에서 분사하여 하나의 별도의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예) 크레인, 호이스트 등)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모체의 회사를(갑) 분 사회사를 (을) 이라고 했을 경우 1.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2. 위험기계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 20. 감급제재 관련 질의1)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규정상 감급에는 정직도 포함되는지 여부질의2)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당직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당직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질의4) 1임금지급기에 대하여질의5) 당사는 월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