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98. 8. 1～’99. 7.31까지 1년을 근로한 후 퇴직을 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경우 ’98. 8. 1～’99. 8. 1까지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 퇴사자의 경우처럼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98. 8. 1～’99. 8. 1까지 근속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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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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