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정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4-1284743) 중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AI 기술 발전에 대한 전망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적적 전망과 업무를 자동화하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고용 구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4. 고용노동부는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24. 4. 25.) 중입니다.- 우선,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업별지역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인력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 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전환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AI 도입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방안 및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금년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격차 해소 및 주력산업 성장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청년의 일터와 삶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한편, 인공지능 전환(AX) 속 고용 안정을 위한 구직자, 재직자 대상별 맞춤 특화훈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을 위하여 ①도약, ②경험, ③회복을 지원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금융콘텐츠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인 K-디지털트레이닝 등을 통해 청년층의 AI 관련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직무 전환을 돕기 위하여 중장년층 맞춤 AI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를 통해 피지컬 AI 실습실, AI 기반 자동차 진단 등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디지털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시설,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I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AI 직무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AI 훈련확산센터를 통해 AI 역량 수준별로 AI 리터러시AI기초 활용초급, AI직무 스킬업 훈련중급, 문제해결형 AI+직무 훈련과정고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관련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25. 12. 18, 이러한 AI 인재 육성 정책을 담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