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규정상 감급에는 정직도 포함되는지 여부질의2)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당직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당직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질의4) 1임금지급기에 대하여질의5) 당사는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감봉 4개월 1회의 경우 평균임금 1일분이 50,000원일 경우 그 반액인 25,000원을 4개월동안 1회만 감액해야 하는지, 매월 25,000원씩 4개월동안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연월차휴가수당.시간외수당.일숙직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함.
○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함.
○ 귀 질의내용처럼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개월동안 감액하되, 4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