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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1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가능한 1건의 공고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A업체가 중복하여 입찰이 가능한지요?1. A업체 단독 입찰 / B(대표업체)+A(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2. A업체 단독 입찰 / A(대표업체)+B(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15조(입찰무효) 11호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 계획이고, 총 금액은 5.5억(부가세 포함)입니다. 즉, 원가 5억, 부가가치세 0.5억 입니다.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소방감리용역 계약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설현장에 고급감리가 배치되어야하나 소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초급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착수일이 지정될 때 쯤에 업체측이 문의하여 배치기준이 고급감리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당연하게도, 실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엔지니어링 용역 설계변경 적용문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엔지니어링 용역 수행 중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와 의견이 달라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계약현황 : 발주자 설계한 금액의 85%로 낙찰되어 계약상대자가 용역 산출내역서를 낙찰률 85%에 맞춰 제출하면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발주자 설계요율...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단순경비용역으로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기존 계약내역서는 22년 발표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22년 최저시급(9,160원)에 미달되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최저임금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아래와 같이 질의신청 합니다.공공발주 사업에서 설계용역비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공사비예가를 곱하여 산정한 계약에서 설계용역 납품금액(최종 공사비)이 대가산출 금액(공사비예가)보다 적을(물량 변동 없음) 경우 최종 공사비에 다시 요율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연속계약시 2차년 미계약건 공단과 장기연속계약으로 1~3년을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차년도는 처음 계약이다보니 순조롭게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3차년도에 2차년도 기성금 혹은 준공금 청구를 하다보니 2차년도 계약이 별도로 되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경우 현시점에서 2차년도(작년) 및 3차년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예산 및 사업에 따른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진행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각각 체결하고국비 및 지방비를 통합한 예산을 총 예산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나가려 합니다.예산 비율은 지방비가 큰 상황인데이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중 어떠한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나가야한지 문의드립니다.* 귀 귀관의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기본설계서(도면, 내역서) 누락 및 설계 부적합 규격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 사는 ○○공사(공기업)이 물품(제조)구매입찰공고한 ᄋᄋ구축사업 건을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 중인 회사입니다.3. 계약 후 납품⦁시공을 위한 설계 검토 과정에서 공사시방서(규격서), 설계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의 □ 내 용 당 현장은 2021년 국가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공업용수도 개량공사 현장이며, 계약내용 중 토공/철콘/상하수도/포장공사는 주계약자, 보링그라팅공사(추진공법: Semi-shield)는 부계약자 계약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공법 시행을 위해서는 작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업무용 차량 입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 입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입찰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과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데도 꼭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45인승 버스와 구급차를 매각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특수법인으로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입찰을 준비 중인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품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 적용 방식 관련 문의 수고가 많습니다.2018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자동차 리스 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에 대한 납품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수요기관의 계약요청 담당자입니다.조달청 계약의뢰로 체결된 리스계약에 대해 업체즉의 사유로 인한 납품지체가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1. 계약현황 가. 건명 : 2021년 우정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운용리스 나. 품명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발전설비 물품제조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입찰참가업체 자격요건으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포함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에서 위 물품에 대한 제조를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 B사로 하도급을 승인 요청하였을 때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계약당사자는 준정부기관이고,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할 경우, 이 기타공공기관이 민간 또는 타공공기관을 공동수급으로 진행하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관계법령에도 수의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관련 ○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현장설명일 : 2019. 03 ○ 도급계약일 : 2019. 11 ○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현장설명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안(기본설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동일 현장내 본선공사와 비관리청공사 준공일 적용 당 현장의 시점부에 위치한 어신교차로는 「국도28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공사로 당초 3지 평면교차로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국도28호선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1,2 기본 및 실시설계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야간할증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공사명 : OOOO 건설공사*공사현황 -당초 강교도장 공사조건 및 물량내역서는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어 있음. -하천(한강) 및 교량상부에서 강교도장를 진행하므로 인해 주간작업 시간 부족, 공사시방서 표면처리후 4시간이내 하부도장 등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임. -당초 설계도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지급 의무화에 따른 지급 건 빌주처 귀책사유(관급철근 미지급)로 공사기간(약 7개월)연장되어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설계변경 및 정산등 방법등 으로 받을수 있는지 질의. 참조;대구시(감사관실)지침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번 가항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레미콘타설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저는 다음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콘크리트 타설방법 변경에 대한 설계사와 시공사간 실정보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공사내용 - 공 사 명 : ᄋᄋ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금액 : 800억(VAT포함)○ 질의 개요 당...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부과시 예외일수 적용에 일요일과 설날연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한 공사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6항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제25조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건설기술진흥법」제6...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보상지연으로 인한 물가변동 안녕하십니까물가 변동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우리 현장은 물가변동적용기준은 품목조정율로 되어 있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1일에 계약하여 2020년 6월 9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6월 7일이 준공일입니다.2020년 6월에 실 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입찰참가업체의 연체, 부도 등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를 피하고자 하여, 입찰참가자격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선금 사용 가능범위 현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과 관련. 건설공사 시 지급한 선금에 대한 사용 가능범위 질의합니다.상기 기준에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기되어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생산자 1인(웹툰) 수의계약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입니다. 홍보 웹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변경공고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 변경공고를 낸 후 개찰 된 상태입니다.업체가 원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변경공고문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상태1. 원 공고문: 투찰업체 g2b 입찰보증금 납부결과 조회 가능2. 변경 공고문 : 투찰업체 g2b 입찰보증금 납부결과 조회 되지 않음업체측에서는 원 공고문...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학술연구용역 법무법인과 체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1. 저희 기관이 '사업을 위한 법률기초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아닌 '법무법인이 계약 체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질의 내용 :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된 업체가 납기내 남품이 불가능 하다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사에서는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 하면 입찰미참여, 적격심사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