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22. 3. 30. 여행업 등록 관련 자본금 해석 여행업 등록 관련 자본금 해석○ 관광진흥법 제4조 3항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 속 '자본금'에 대해 "실질자본금"인지, "납입자본금"인지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22. 3. 28. 분양에 대한 기준 분양에 대한 기준○ 분양의향서(계약금, 선수금 등 돈이 오가지 않은 의향서)를 받은 행위 및 홍보 행위 등을 "분양하는행위"로 보다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21. 12. 29. 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적용할 처분기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9. 11. 11. 여행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의 범위 여행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여행업의 등록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에 본인 소유 주거용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9. 10. 1.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이미 일반숙박업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서 관광호텔업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한지 여부○ 한 필지에 건립된 복합건물의 일부 층이나 공간에서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9. 8. 13. 호스텔업 영업 관련 질의 호스텔업 영업 관련 질의○ 안내데스크 없는 무인텔 형식이라도 호스텔업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9. 5. 13. 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 준용 가능성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로 보아야 하는지 ※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지 3분의2 이상을 취득해야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19.2.2...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9. 5. 7. 관광사업자 등록증의 양도 및 호스텔업 임대차 관련 질의 ○ (질의1)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 지위승계 절차 없이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서 호스텔업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3) 호스텔 임대차를 이유로 관광사업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9. 1. 8.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가능 여부 ㅇ A사업자는 관광지내 사업 중지된 ""휴양콘도미니엄""(기존 업체 부도) 사업을 인수 후 ""가족호텔""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관광지 내 사업자마다 선호하는 세부사업이 달라 업종 변경 수요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변경승인대상 사유로 인해 업종변경을 추진 하는데 제...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11. 14. 외국법인 여행업 등록 외국법인 여행업 등록○ 질의1: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표시되지 않는 외국 법인의 한국지사(지점)가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표시되지 않아도 한국지사(지점)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가 확인된다면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9. 27. 여행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 등록기준○ 질의 1. 여행업 등록 신청 시 등록기준인 “자본금 ”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로 확인함이 적합한지 여부○ 질의 2. 여행업자는 여행업을 하는 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당시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8. 24. 관광진흥법상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 데크 등 야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텐트 설치 및 캠핑 이용객에게 환경관리비용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경우 미등록 야영장 벌칙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7. 18.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일정변경시 사전 일정변경 동의 요부 ○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일정변경에 대해 여행업자가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7. 10.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의 의미○ 사업계획승인 후 분양한 휴양콘도미니엄이 공사 준공기간이 도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7. 10. 대부한 토지의 관리형신탁 시 관광사업양수신고 요부 대부한 토지를 관리형신탁 할 경우 신탁사는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5. 23. 협회 취소시 보험업무의 대체 수단 및 대행여부 협회 취소시 보험업무의 대체 수단 및 대행여부○ 관광진흥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협회취소시 보험업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지 여부 (이러한 사유로 협회취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한지 여부)○ 협회 취소시에도 중앙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5. 23. 여행업 보험 관련 질의 여행업 보험 관련 질의○ 인천관광협회 설립허가 취소 시 보험업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지 여부 ※ 인천광역시는 지역관광협의회 부재○ 협회 취소 시에도 중앙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3. 30.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련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련○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송서비스 외에도 관광안내 등 여행편의 제공을 하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2. 6.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업 등록 대상 여부 ○관광농원의 입장료와 주차요금외 어떠한 별도 비용을 받고 있지 않고 야영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공하기 않았으나, 방문객이 직접 텐트를 가져와서 야영을 하는 경우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8. 2. 1. 여행일정 변경에 대한 여행업자의 의무 여행일정 변경에 대한 여행업자의 의무○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박, 항공 등을 포함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12. 14. 무자격 관광안내활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여행사에 속하지 않은 가이드의 관광안내활동○ 여행사에 속하지 않은 가이드가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활동 등을 할 경우, 법 제86조제2항 4의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11. 3. 관광숙박업 관련 질의 관광숙박업 관련○ 가족호텔업의 부대시설로 면적 및 위치 변동없이 전동퀵보드 대여점이 추가된 경우 변경등록 대상 여부○ 전동퀵보드 대여점이 가족호텔업 부대시설로 적합한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9. 13.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다발 민원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 관련 질의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6. 2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부당 여부 「관광진흥법」 제71조 미반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부당 여부○ 관광특구 구역내 어선 및 유람선 접안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관광진흥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자체로 부당한지 여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5. 30.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관련 질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관련(부동산 사용권증명 서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부동산의 소유...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5. 17. 관광사업 등록 관련 질의 관광사업 등록 관련 질의○ 관광사업 관련 홍보 및 광고글 게재를 추진하기 위해 여행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4. 7. 문화관광해설사 휴직신청 관련 질의 ○ 문화관광해설사 휴직신청 관련 질의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3. 27. 관광진흥법령상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권한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권한○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7. 3. 20.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여행업 질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동반하지 않고 공항에서 외국인을 차량에 탑승시킨 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8조를 위반하였는지 법령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6. 11. 13.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관련○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은 등록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기관 소속으로 하고 있으나, 제2항은 그 위원장을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